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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株式會社의 支配構造와 權限의 分配

Corporate Governance and Distribution of Powers in Korean Stock Corporation

정찬형
한국상사판례학회 (The Korea Commercial Cases Association)|2004.06|상사판례연구 (Commercial Cases Review)|제16호|pp.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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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Outside Director)주식회사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Executive Organ of Stock Corporation)미국의 회사지배구조의 원칙 (Principal of Corporate Governance)감사 위원회(Audit Committee)이원적경영기구(Dual-Board Syste
주제분류법학

초록

Abstract

In 1998, 1999 and 2001 after IMF Control over Korean economy, Korean Commercial Code relating to stock corporation was amended three times and got near to American Law. Namely, outside director system and audit committee system were adopted by such amendments. But I doubt whether the corporation will be managed more effectively by the adoption of such systems. I propose the following corporate governance for more effective management of stock corporation. (1) Supervisory organ should be absolutely seperated from the executive organ (2) Supervisory organ should have powers to nominate executive director(officer), to decide compensation of executive director and to supervise the accounting of corporate management. What is the ideal supervisory system to satisfy the above two requirements in Korea? I think it is the German system(dual-board system, Aufsichtsrat und Vorstand) rather than Anglo-American system(single-board system).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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