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은행의 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ank’s Responsibility in Independent Bank Guarantees

신창섭|박찬동
안암법학회 (Anam Law Association)|2016.01|안암법학 (Anam Law Review)|제49호|pp. 297-350|DOI 10.22822/alr..49.201601.297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엄격일치의 원칙보증신용장독립적 은행보증independent bank guarantee상당일치의 원칙독립성 원칙standby letter of creditprinciple of independenceprinciple of strict complianceprinciple of substantial compliance.

초록

최근 들어 국제거래에서 독립적 은행보증의 이용 빈도와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독립적 은행보증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는 이유는 독립적 은행보증을 많은 종류의 거래에서 담보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담보수단인 일반보증에서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독립적 은행보증에는 독립성의 원칙이 적용되어 기본거래와 보증거래가 서로 분리되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 독립적 은행보증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그 주된 이유는 독립적 은행보증제도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우려한 국내 은행이 독립적 은행보증의 발행에 소극적인 모습을 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독립적 은행보증에서는 아직까지 통일법적 지위를 갖는 성공적인 성문화 작업이 없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법제를 가진 다수 국가의 법원에서는 국제거래를 중심을 이용되는 독립적 은행보증과 관련한 문제를 판단하며 상당한 정도의 통일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 논문은 은행보증의 법적 불확실성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한 방안으로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은행의 권리와 의무를 1998년 「보증신용장통일규칙」(ISP)과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1995년 「독립적 보증과 보증신용장에 관한 유엔협약」, 국제상업회의소(ICC)의 2007년 「신용장통일규칙」(UCP), 2010년 「요구불보증통일규칙」(URDG) 등 국제규범과 신용장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한 미국의 「통일상법전」(UCC)을 통하여 살펴보며 관련 외국 판례와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도 함께 확인한다.

Abstract

At present, the use of independent bank guarantees is widespread, and the total volume has expanded dramatically in international trade. The growth is partly due to the fact that independent bank guarantees can be employed to back up all kinds of transaction. Traditional means of security, such as the accessory guarantee or suretyship, are cumbersome and disadvantageous to the creditor because the accessory guarantor can invoke every defence which the principal debtor could raise. However, independent bank guarantees operate in much the same way as documentary credits. Accordingly, i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bank guarantee are met, the bank must pay, and cannot invoke defences derived from the underlying contract, which is called principle of independence. Nonetheless, the use of independent bank guarantees is not very lively employed to back up international transactions in Korea as those in other western countries. One of reasons could be concerns on legal uncertainties in independent bank guarantees among Korean banks. In the absence of generally adopted international conventions, it is true that there has been a general awareness that independent bank guarantees are an international phenomenon, and that national law should be finely attuned to developments elsewhere. In fact, a significant degree of uniform law across jurisdictional boundaries has spontaneously emerged. The law in many other countries has, of its own accord, developed along uniform patterns. This paper looks into a way to solve legal uncertainties in independent bank guarantees by taking into account the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2010 revision(URDG 758), the 1998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ISP98), the 1995 UNCITRAL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UN Convention),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 600), and the United States Uniform Commercial Code(UCC). In addition, this paper studies numerous cases in the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along with Korean cases.

참고문헌 (42)

  1. 김상만, "국제거래법" (2011), 두남
  2. 김정호, "국제거래법" (2002), 고려대학교 출판부
  3. 김정호, "동천 김인섭 변호사 화갑기념논문집" (1996), 박영사
  4. 대한상공회의소, "ICC 청구보증통일규칙", 대한상공회의소, ~ (2010)
  5. 이기수, "국제거래법" (2015), 세창출판사
  6. 최준선, "국제거래법 제8판" (2013), 삼영사
  7. Bertrams, Roeland F., "Bank Guarantees in International Trade" (2013), Wolters Kluwer
  8. Byrne, James E., "International Letter of Credit Law and Practice" (2015), Thomson Reuters
  9. Byrne, James E., "The Official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1998)
  10. Ellinger, Peter, "The Law and Practice of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2010), Hart Pub.
  11. Enonchong, Nelson, "The Independence Principle of Letters of Credit and Demand Guarantees" (2010), Oxford Univ.
  12. Garner, Bryan A., "Black’s Law Dictionary" (2009)
  13. Goode, Roy, "Guide to the ICC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1992), ICC Publication 510
  14. Mugasha, Agasha, "The Law of Multi-bank Financing" (2007), Oxford Univ. Press
  15. 김기창, "보증채무의 주종성과 독립성 -영국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민사법학, (29), pp.73~105 (2005), 한국민사법학회
  16. 김병연, "지급보증시장과 은행의 역할", 주간금융동향, 13(1) (2004)
  17. 김상만, "국제거래에서 독립적 은행보증서에 대한 담보장치로서의 수출보증보험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39, pp.59~85 (2008), 한국무역상무학회
  18. 김상만, "플랜트수출에서 이행성보증서의 특성 및 실무적 유의점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16(1), pp.141~165 (2013), 법학연구소
  19. 김선국, "독립적 보증과 보증신용장에 관한 유엔협약", 比較私法, 3(2) (1996)
  20. 김선국, "獨立的 銀行保證에 있어서의 支給禁止假處分", 상사판례연구, 7 (1996)
  21. 김선국, "독립적 은행보증의 독립성과 지급금지가처분 － 서울고법 2008.2.28.선고 2007 라 604판결을 중심으로 －", 경영법률, 19(4), pp.451~478 (2009), 한국경영법률학회
  22. 김선국, "독립적 은행보증의 법리 -그 기본 특성을 중심으로-", 재산법연구, 25(1), pp.305~326 (2008), 한국재산법학회
  23. 김선국, "독립적 은행보증의 법적 규율과 관련한 문제점", 국제거래법연구, 17(1), pp.105~120 (2008), 국제거래법학회
  24. 김선국, "신용장과 독립적 은행보증", 고시계, 통권 : 624 (2009)
  25. 김용재, "은행의 업무규제 분석 및 미국법을 모델로 한 향후 개정방향", 증권법연구, 13(1), pp.265~304 (2012), 한국증권법학회[DOI]
  26. 김용호, "국제금융을 위한 담보수단 –개관 및 몇 가지 관련문제-", BFL, (10) (2005)
  27. 김현수,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요건 -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상 적합성 판단 요소를 중심으로 -", 법학논고, (39), pp.599~626 (2012), 법학연구원[DOI]
  28. 김형석, "保證契約과 損害擔保契約", 저스티스, (77), pp.49~69 (2004), 한국법학원
  29. 박석재, "독립적 보증 및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유엔 협약", 상사법연구, 22(5), pp.315~337 (2004), 한국상사법학회
  30. 박세운, "ISP98의 특성과 UCP600과의 비교연구", 무역상무연구, 41, pp.51~78 (2009), 한국무역상무학회
  31. 박세운, "신용장거래에서 개설은행의 지급거절에 대한 연구", 무역연구, 10(5), pp.937~955 (2014), 한국무역연구원
  32. 박세운, "ICC 『청구보증통일규칙』 개정 동향 - 제3차 개정초안을 중심으로 -", 무역학회지, 34(4), pp.71~99 (2009), 한국무역학회
  33. 박훤일, "컴포트 레터의 법적 문제", 비교사법, 9(3), pp.~19 (2002), 한국비교사법학회
  34. 석광현, "國際信用狀去來와 詐欺의 原則에 관한 小考", 法學論叢, 21 (2004)
  35. 유중원, "은행의 서류조사의무와 엄격일치 원칙의 예외: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88337 판례평석", 대한변협신문 469호, ~ (2013)
  36. 윤진수, "독립적 은행보증의 경제적 합리성과 권리남용의 법리", 법조, 63(5), pp.5~63 (2014), 법조협회
  37. 이헌묵, "화환신용장의 중간은행의 법률관계와 독립적 은행보증의 제2의 은행의 법률관계에 대한 준거법", 국제사법연구, (17), pp.355~384 (2011), 한국국제사법학회
  38. 전재웅, "기초계약이행을 위한 청구보증 활용에 관한 연구- 청구보증의 성립과 지급청구 요건을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61, pp.213~245 (2014), 한국무역상무학회
  39. 한재필, "신용장 및 독립적 보증의 독립추상성 원칙 예외에 관한 고찰 - 근거계약의 위법을 중심으로 -", 중재연구, 19(3), pp.179~198 (2009), 한국중재학회
  40. Avidon, Michael Evan, "Demand Guarantees under Article 5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ALI-CLE Course Materials", ~ (2012)
  41. Byrne, James, "Going beyond the Four Corners: Reflections on Teaching Letters of Credit as a Subset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Am. U. Bus. L. Rev, 3, pp.11~ (2014)
  42. Mugasha, Agasha, "Non-Documentary Conditions in Letters of Credit and Bank Guarantees", BFLR, 5, pp.283~ (1990)

관련 논문AI추천

국제거래에서 독립적 보증의 당사자간 계약관계김용길한국무역보험학회 · 무역금융보험연구2014 · 제15권 제2호독립적 은행보증의 법적 규율과 관련한 문제점김선국국제거래법학회 · 국제거래법연구2008 · 제17권 제1호국제거래에서 독립보증에 관한 연구박영준한국경영법률학회 · 경영법률2015 · 제25권 제2호독립적 은행보증의 독립성과 지급금지가처분 － 서울고법 2008.2.28.선고 2007 라 604판결을 중심으로 －김선국한국경영법률학회 · 경영법률2009 · 제19권 제4호독립적 은행보증의 법리 -그 기본 특성을 중심으로-김선국한국재산법학회 · 재산법연구2008 · 제25권 제1호독립적 은행보증의 경제적 합리성과 권리남용의 법리윤진수사단법인 법조협회 · 법조2014 · 제63권 제5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0건)

일본 안보관련법의 위헌성과 한반도 평화이경주pp. 1-50의료인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의 요건과 절차－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금지를 중심으로 －하명호pp. 51-80현대 안전사회와 법적 통제－ 형사법을 예로 하여 －양천수pp. 81-128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해외원정도박에 대한 속인주의 적용 논의를 중심으로－구길모pp. 129-158미군정기 검찰제도의 변천과 사법경찰관과의 상호관계 연구－ 법령 검토를 중심으로 －김용주pp. 159-206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