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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을 적용한 판례 － 最高人民法院 典型案例 2014. 6. 30. 선고 (2013) 民事綜字第35號에 대한 평석 －

A Case where China Applied CISG to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Study on Supreme People's Court Decision Delivered on June 30, 2014 –

신창섭|김현아
안암법학회 (Anam Law Association)|2017.01|안암법학 (Anam Law Review)|제52호|pp. 339-369|DOI 10.22822/alr..52.20170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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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관할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예견가능성본질적 계약위반CISGInternational JurisdictionForeseeability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실질적 박탈Substantial Depravity

초록

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을 규율하는 국제통일매매법으로서 중국에서는 1988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3월 1일부터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한중 기업 간의 국제매매에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CISG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한 CISG가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중국 법원이 실제로 CISG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중국의 독특한 심급구조로 인하여 중국 내에서도 CISG의 적용에 관한 법원의 태도가 일치되어 있지 못한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고인민법원은 ‘지도안례’와 ‘전형안례’를 선정하고 있는데, 대상판결은 ‘전형안례’ 중 하나로서 향후 CISG의 적용 및 그 적용에 따른 구체적 판단에 있어서 하급심에 구속력을 갖는다. 대상판결은 CISG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중국 내에서 큰 논란이 되어 왔던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계약의 유효성과 본질적 계약위반 및 손해의 산정 등 중요한 쟁점을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the Vienna Convention) officially came into effect on January 1st 1988 in China and on March 1st, 2005 in South Korea. With the effectuation of the convention, CISG is automatically applied to the sale of goods between Korea and China, except in cases where both parties agree not to apply the convention. Accordingly, what is important for us is how the Chinese court applies CISG. With the unique instance system of China, respective courts have passed different sentences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of CISG. To solve such a problem, the Supreme People’s Court largely classifies relevant precedents into two, exemplary precedents and emblematic precedents. The case herein mentioned falls under the emblematic precedent, and therefore binds on the lower instance in connection with the application of CISG and the ensuing concrete judgment. The case herein mentioned could solve a controversial problem in China, and is significant in that it includes important issues such as the validness of a contract, the fundamental breach of a contract, the calculation of damag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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