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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의 CISG 쟁점 판결례에 대한 체계적 정리와 분석

A Systematic Organizing and Analysis on the Korean Judicial Precedents Concerning Issues Related to the CISG

이필복
국제거래법학회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2021.07|국제거래법연구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제30권 제1호|pp. 1-48|DOI 10.23068/KJITBL.2021.7.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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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국제물품매매협약국제사법판결판례본질적 계약위반JudgmentCISGDamagesPrecedents물품의 계약적합성Private International Law(Conflict of Laws)Substantial Breach of ContractConformity of the Goods
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논문은 국제물품매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관한 쟁점이 문제되었던 우리나라의 판결례 중 2021년 4월까지 선고되어 확정된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는 논문이다. 협약이 2005년 우리나라에서 발효된 이후 협약상 쟁점을 다룬 상당수의 판결례가 집적되었다. 따라서 우리 법원에서 협약에 관한 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일정한 법리를 선언한주요 판결례들을 추출하여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 및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저자는 협약의 규정 체계와 순서에 기초하여, 우리 법원이 협약과 관련한 쟁점들에 대하여 어떠한 법리를 선언하였는가를 정리한다.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우리 법원이 각각의 쟁점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다만 저자는 협약의 적용상 통일을 촉진할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협약 제7조 참조), 판결례를 분석하면서 해당 쟁점에 대한 합당한 해석론을 제시하기도 한다.

Abstract

In this article, the author systematically organizes and analyzes the cases that have been sentenced and finalized by April 2021 among Korean judgments in which the issues related to the CISG was concerned. Since the CISG entered into force in Korea in 2005, a considerable number of judgment cases dealing with the issues related the Convention have been accumula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organize, analyze, and evaluate major precedents that have declared certain important legal principles on legal issues related to the Convention in our courts. The author summarizes what kind of jurisprudence our court has declared on issues related to the Convention, based on the convention’s regulatory system and order. Basically, this Article focuses on accurately introducing the position of our court on respective issues. However,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necessity to promote uniformity in it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see Article 7 of the CISG), the author suggests a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several specific issues while analyzing the judgment cases concerning thos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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