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工知能로봇과 賠償責任에 관한 小考
A study on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and Liability of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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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공지능의 발전과 로봇의 발전은 인공지능이 장착된 로봇의 등장이 머지않은 장래에 나타날 것이란 기대를 할 수 있다. 인공지능 로봇의 발전은 곧 인간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상황을 예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 인간에게 손해가 야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 민사상의 책임을 어떻게 이론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민사법상의 책임법리를 각각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았으나, 인공지능로봇을 제조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사용자책임의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인공지능 로봇을 피용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책임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책임의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인공지능 로봇은 공작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책임은 적용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 넷째, 동물의 점유자책임의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동물은 이성에 의한 제어를 받지 않는 자의적⋅본능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이고, 인공지능 로봇의 경우도 자기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한 바에 따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으므로 동물점유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공지능 로봇과 관련해서 차후에 적절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책임 구도의 다원화와 합리적인 책임 배분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기존의 논의에 따라 제조물책임이나 소유자의 책임으로 인정하기 위한 법리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손해발생에 대해 배상할 수 있는 보험제도 등에 관한 연구도 병행 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development of the robot can expect to be displayed in the future not far from the appearance of a robot equipp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ment of an artificial intelligent robot can predict situations in which people live in a space like human beings at once, and under such circumstances, situations may occur where human beings are damag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I tried to discuss how to civil responsibility for these damages. In this paper, examined the doctrine of responsibility under civil law separately. First we examined whether it corresponds to the product under the Product Liability Law, but it is impossible to see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on products. Secondly, investigated whether Employer's Liability for Com- pensation, can be applied. However, since the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can not be seen by the employee, it must not be subject to Employer's Liability for Compensation. Third, we investigated whether it is possible to apply the liability of possessor, Owner of Structure, etc.Since the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can not be seen on the work, the liability of possessor, Owner of Structure, to be unenforceable. Fourth, explained the application of Liability of Possessor of Animals. Animals are able to do arbitrary · instinctive behaviors that do not receive control by reason. In the case of an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similarities can also be found in that they can act according to their own learning and judgment. Therefore, it seems that it is possible to apply analogy to the Liability of Possessor of Animals possessor of liability for the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However, in connection with the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there is no theory in that appropriate legislation is needed later. It seems necessary to diversify the composition of responsibility for liability for damage that may be caused by the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and to allocate reasonable responsibility. It is necessary to prioritize the doctrine for confirming product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based on the existing argument. In addition to this, research on the insurance system etc. that can compensate for the damage caused by the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should also be done in parall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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