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시장의 정산기간 규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Settlement Period in Distribution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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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위메프와 티몬이 납품업자나 여행사 등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하지 못함으로 인해 납품업자, 판매자는 물론이고 소비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지연 사태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제도개선 방향 논의를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산기간 단축에 관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정산주기를 단축시키는 당위론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법제화하여 강제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여지가 있다. 우선 현재의 위메프와 티몬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당해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라는 것이다. 플랫폼 회사이건 일반 회사이건 당해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 혹은 더 나아가 파산상태라면 이를 둘러싼 수많은 채권 채무관계가 남을수 밖에 없다. 즉 현재 위메프와 티몬 사태의 문제는 지급불능이지 정산기간은 아니라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소리도 자신이 받을돈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정산주기를 법제화한다고 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현실적으로 직매입거래나 중개거래 그리고 위·수탁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하나의 플랫폼안에서 혼재되어 나타나고, 온오프라인 유통업체가 혼재되어 각축을 벌이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온라인 유통거래 혹은 특정 거래만을 가려서 정산기간을 단축시키려고 규정하는 것은 용이하지도 않을 것이며,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큰 문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상의 규정과 부정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납품업자 특히 가짜 상표품을 판매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더욱 용이해질 우려가 있고, 반면 소비자의 피해구제는 더욱 복잡해 질 수 있다. 정산기간을 단축시키는 법개정을 한다고 온라인 유통사업자의 지급불능 상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재정적으로 불안한 온라인 유통사업자들의 유동성이 막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연간 수십조원 이상의 정산대금 유동성이 막히면 국가경제 전체적인 위축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법률 규정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의 변화 흐름을 읽고, 다양한 참여자들의 이해관계를 모두 고려한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Recently, Wemakeprice and Tmon's failure to settle the price to sellers such as suppliers or travel agencies has caused a lot of damage to suppliers, sellers, and consumers. In order to respond to the damage caused by the delayed settlement, the government is discussing ways to improve the system, such as shortening the settlement period and managing sales proceeds separatel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nnounced a revision to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regarding the shortening of the settlement period. But there is room for another problem if it is legalized and enforced. First of all, the fundamental problem with the current Wemakeprice and Tmon crisis is that the company is insolvent. Whether it is a platform company or a general company, if the company is insolvent or even bankrupt, there are inevitably numerous bond and debt relationships surrounding it. In other words, the problem with the current Wemakeprice and Tmon crisis is insolvency, not the settlement period. Legislating the settlement period does not solve all problems. In reality, various forms of transactions such as direct purchase transactions, brokerage transactions, and consignment transactions are mixed within a single platform, and online and offline distributors are competing with each other. In this reality, it would not be easy to regulate only online distribution transactions or specific transactions to shorten the settlement period, and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re is a need to distinguish between them. A particularly big problem is that there is a mismatch with the provisions of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which are intended to protect consumers. In a word, there is a concern that moral hazard, such as selling fake trademarks, may become easier, while damage relief for consumers may become more complicated. Revision of the law to shorten the settlement period will not eliminate the situation of insolvency of online distributors. Rather, it may block the liquidity of financially unstable online distributors, making it more difficult. If the liquidity of settlement payments exceeding tens of trillions of won per year is blocked, the overall national economy may shrink. In the case of promoting the enactment or amendment of legal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read the trend of market changes and review measures that consider all the interests of various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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