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배려의무 - 계약책임의 확대 논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User Company’s Obligation to Protect the Contract Workers’ Safety: focused on the Expansion of the Contract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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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급격히 변화되어 가는 산업구조에서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고 경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생산비용 절감, 인력관리의 유연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노무제공자와 직접 근로관계를 체결하지 않고 제3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타인의 인력을 활용하는 여러 형태 중 ‘사내하도급’이란 기업이 제3자와의 민법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도급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인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자신이 제공한 설비, 시설 및 장치 등을 이용하여 도급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형태를 말한다. 사내하도급에 있어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도급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내하도급근로자는 자신과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수급인에 대하여 노동 관련 법령상 재해보상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도급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사업장, 설비, 시설 등을 제공하는 등 업무상 재해 발생의 위험원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도급인에 대하여도 일정한 사법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사내하도급에서 도급인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수급인의 근로자는 자신과 아무런 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한 도급인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도급인의 직접적인 불법행위에 기한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 외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간에 실질적인 사용관계가 있는 경우 적용 가능한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도급인과 수급인 간에 도급계약이라는 형태를 취하는 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민법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 그리고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도급인이 제공한 설비, 시설 및 장치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 등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도급인의 안전배려의무와 계약상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법정채권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혹은 법정채권관계의 인정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익이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와 아무런 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한 도급인에 대하여 계약상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지 문제된다. 생각건대 도급인과 수급인 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대하여 제3자 보호효 있는 계약이론을 적용함으로써 도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라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 보호대상을 수급인 뿐만 아니라 수급인의 근로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도급인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사내하도급근로자는 도급인에 대하여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industrial structure of current times aims to achieve mass production and consumption, and corporations are actively retaining a form of employment where corporations retain services of employees employed by a third party, without entering into employment agreement directly with the employees, to reduce cost, be able to flexibly manage human resource and, ultimately, maximize profit and flexibly respond to rapid changes in business environment. Among many forms of employment where corporations retain services of employees employed by a third party is ‘on-site subcontracting,’ where a corporation enters into a subcontracting agreement with a third party and employees of contractor carry out the subcontracted work under such subcontracting agreement, using equipment, facility and tools of the user company in the premises of the user company. When the employees of contractor (i.e. the contract workers) are injured while carrying out the subcontracted work in the user company’s premise, they may not only claim for damages under labor laws and Civil Act against their direct employer, but also make certain judicial claim against the user company which has the control over the risk of work-related injury (such as by providing premise, facility, equipment, etc. for the subcontracted work to be carried out). When the contract workers suffer from the work-related injury, the contract workers may, against the user company (which is in no contractual relationship with the contract workers), exercise their right to claim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civil liability for tort (as prescribed by Article 750 of Civil Act) committed by the user company. Depending on the specific fact, they may claim for: employer’s liability (under Article 756 of Civil Act, which is applicable when the user company and the contract workers are practically under relationship of employment); contractor’s liability (under Article 757 of Civil Act, which is applicable because there is a subcontracting agreement between the user company and the employer of contract workers); and liability of possessor, owner or structure (under Article 758 of Civil Act, which is applicable because the contract workers used facility, equipment and device the user company provided in the user company’s premise.) Here, what is important is that whether the user company (which is in no contractual relationship with the contract workers) can be legally held liable for contractual liability, when no relationship of statutory liability caused by viola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r tort under Civil Act is recognized or the injured cannot practically be relieved exclusively by such recognition. By applying contract theory to the subcontracting agreement between the user company and contractor, which has the protective effect of the third party, the scope of persons subject to the user company’s obligation to assure workplace safety can be expanded to include the contractor, as well as the contractor’s employees. By doing so, the contract workers will be able to make applicable claim for the user company’s breach of subcontracting agreement when the user company violates its obligation to assure workplace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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