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심과 정의 -흄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ncepts of Selfishness and Justice according to Hume’s Theo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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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이기심에 의해 사회가 성립되며 정의가 실현된다는 흄의 정의론을 고찰하고 그 한계를 비판하는 것이다. 흄은 18세기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 중의 한 사람으로, 그들은 당시 영국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간의 본성인 이기심을 대안으로 내세운다.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감정은 결코 유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가져오는 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흄은 오직 인간의 욕구에 비해 부족한 자연 자원과, 인간의 이기성과 제한된 자비에 정의의 기원이 있다고 단언한다. 정의는 자신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에 대한 관심 때문에 만들어진 인위적인 덕이며, 그것을 유발하는 것은 인간의 묵계와 책략이다. 즉 소유에 대한 탐욕이 절제를 통해 더욱 만족하게 되고, 사회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타산적인 감정이 사회를 이룬다. 또한 이익에 대한 공감과 모방은 사람들로 하여금 묵계에 동참하게 만든다. 안정적인 소유와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흄의 정의론이다. 그러나 흄의 소유권 원칙은 부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빈자를 보호해 주지 못해서 자본주의 사회의 빈부차이를 해소할 수 없다. 흄은 현재 점유자에게 최초의 소유권을 주는 것이 상호 불화를 없애는 유용한 규칙이라고 하지만, 그러한 유효함은 정당성이 없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그의 논리 안에서는 빈자를 위한 복지의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단순히 이기심이라는 동력에 맡기는 사회는 필히 불평등한 사회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정의로운 사회도 아니다.
Abstract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validly of Hume’s Theory of Justice and to engage it critically. According to Hume, society and social justice are established and functioning from mere selfishness. Hume was one of the Scottish Enlightenment Philosophers of the 18th century. He proposed selfishness as one of the alternative ways to solve the problems of conflict and confusion in British society. Emotions of self-interest constitute strong motives for the promotion of social stability and economic development, rather than being harmful factors. Hume believes that justice originates from those natural resources that do not completely satisfy the human desires, selfishness and limited mercy. Justice is an artificial virtue made from the concern for self-interest and public interest. Moreover, the performance of justice is caused by the convention and artifice between human beings. Societies are controlled by emotions of prudence, because human beings have understood that the desire for possession is satisfied by temperance and that one can gain more things through the institution of society. Sympathy and imitation for interests lead humans into participating in convention. According to Hume’s theory of justice, societies develop on the basis of economic advantages through stable possession and mutual cooperation. However, Hume’s principle of the right for possession cannot solve the problems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n capitalist societies, because it gives advantages only to the rich and does not protect the rights of the poor. Even though Hume thinks that it is a useful principle to justify the first right of possession of the current holders, it is not right to regard the principle without justification as usefulness. In addition, there is no ground in Hume's theory of justice that could serve as the base for the wellbeing of the poor people. Therefore, society that works by the engine of simple selfishness leads necessarily to an unequal society, Hume’s theory of justice is not an alternative for a just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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