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과 자본시장법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의 구성과 법체계상 문제점에 관한 검토
Review on the Structural and Systemic Problems Relating to the Special Provisions for Listed Companies under the Commercial Law and the Capital Market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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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상장회사는 주식회사로서의 지배구조 및 재무관리에 관하여 상법의 주식회사에 대한 일반규정, 상법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 및 자본시장법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처럼 복잡한 상장회사에 관련된 회사법 체계는 수범자와 집행자 모두에게 상당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우선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관하여 보면, 최근의 상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항에 관하여는 상법 회사편의 일반규정과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상관관계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 현재 회사법의 수범자나 법집행자 입장에서는 상장회사에 관한 한 일반규정 이외에 그로부터 조문배치상 멀리 떨어져 있는 상장회사 특례규정을 별도의 격리된 절에서 교차비교하면서 파악해야 하는데 이는 어떤 회사법 사항에 대한 일반규정과 특칙규정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은 한편으로는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수주주를 보호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일정 부분에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회사로 하여금 회사운영과 재무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장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함에도 현재의 상장회사 특례규정은 지나치게 지배구조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상장의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은 현행의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전반적인 구성이나 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관하여 보면, 본질적으로 회사법 사항인 상장회사의 재무관리에 관한 특례규정을 금융투자업에 대한 규제법과 강학상 증권법을 포괄하는 자본시장법에 이질적으로 배치하게 된 주된 논거(즉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당초 구 증권거래법과 자본시장법 및 그 전신(前身)에 해당하는 법률에서 유래하였다는 입법 연혁적 이유, 그리고 경제부처가 관장하는 법에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배치해야만 기업의 법제 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경제현실적 논리 등)는 이제 설득력이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은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현재는 한 국가의 중요한 단행법 중 하나인 자본시장법의 독립된 장을 차지하기에는 그 내용도 과거에 비해 빈약해지고 지엽적이며 그 구성이나 체계 및 규율대상에 일관성도 없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이제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관한 독립된 장은 그 효용을 상실한 것 아닌가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과 함께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을 상법 회사편의 제1절 내지 제12절까지의 일반규정으로 옮기되, 관련된 개별 조항에서 기존의 일반적인 내용에 연이어 상장회사에 대한 특칙 사항을 규정하고, 필요할 경우 그 둘 사이의 경합관계 내지 적용관계를 해당 조항에서 개별적으로 명시할 필요도 있겠다. 또한 그와 같이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전반적인 체계와 구성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함께 그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미흡한 부분에 대한 내용적 보완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Listed companies are subject to the general provisions under the Commercial Law, the special provisions for listed companies under the Commercial Law and the special provisions for listed companies under the Capital Markets Law in terms of corporate governance and corporate finance in Korea. This complicated legal structure in regard to corporate law applicable to listed companies gives rise to confusion and uncertainies. First of all, with regard to the special provisions for listed companies under the Commercial Law, there is still controversy surroun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general provisions and the special provisions for listed companies despite the recent amendment to the Commercial Law. In addition, in many cases where both general provisions and special provisions are applicable, it is difficult to cross-check them and to figure out which provisions are given priority due to the legislative arrangement by which the special provisions are placed in an isolated chapter remotely from the main provisions. Furthermore, in terms of the constitution of the special provisions which should encompass the incentives for companies which consider IPO as well as the mechanisms strengthening the corporate governance for investors in a balanced way, the special provisions lack the IPO incentives. Next, when it comes to the special provisions for listed companies under the Capital Markets Law, the corporate finance issues which are incorporated into the Capital Markets Law are classified as corporate law issues by nature. The policy rationale, which justified separating the corporate finanace issues from the corporate governance issues and incorporating the corporate finance issues for listed companies into the Capital Markets Law and its preceding legislations such as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would not gain support from the theoretical and legal perspectives any longer. In addition, the Commercial Law has been making amendments to outdated or flawed provisions in terms of corporate finance in recent years. Due to this change in the Commercial Law, the independent chapter for listed companies under the Capital Markets Law is comprised of too minor and peripheral items, which casts skepticism on the need for the special provisions in regard to corporate finance to remain as an independent chapter under the Capital Markets Law. Considering these, it is time for the government and the lawmakers to relocate the special provisions of both Commercial Law and Capital Markets Law to relevant parts of the general provisions according to the subject and the issues.
참고문헌 (35)
- 김건식, "회사법" (2022), 박영사
- 송옥렬, "상법강의" (2022), 홍문사
- 이철송, "회사법" (2021), 박영사
- 임재연, "자본시장법" (2022), 박영사
- 김건식,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 특례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BFL, (23) (2007),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김교창, "상장회사의 특례에 관한 2009년 개정상법의 논점", 인권과 정의, (396), pp.61~78 (2009), 대한변호사협회[DOI]
- 김순석, "상장회사 특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상사법연구, 34(2), pp.129~174 (2015), 한국상사법학회
- 김화진, "상장회사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서울대학교 법학, 49(1), pp.159~230 (2008), 법학연구소
- 송양호, "상장회사특례규정 및 동시행령에 관한 검토 및 개선방안", 기업법연구, 26(1), pp.147~184 (2012), 한국기업법학회
- 심영, "2020년 개정 상법(회사법) 해석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31(1), pp.39~68 (2021), 법학연구원[DOI]
- 안수현, "상장회사특례규정상의 주요주주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제 재검토", 선진상사법률연구, (58), pp.3~44 (2012), 법무부[DOI]
- 원동욱,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대한 연구", 법과 기업 연구, 6(2), pp.93~137 (2016), 법학연구소
- 이영종, "주식회사구분입법론 소고- 상장주식회사 구분입법 문제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11(3), pp.341~371 (2004), 한국비교사법학회
- 이윤석, "현행 상법상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에 대한 고찰", 경영법률, 26(4), pp.97~123 (2016), 한국경영법률학회
- 이철송, "商法과 證券去來法의 相關的 變遷", 상사법연구, 22(1), pp.9~31 (2003), 한국상사법학회
- 이철송, "상법·자본시장법상의 상장회사특례의 체계적 정비ㅂ를 위한 제언", 상장 (2012),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정경영, "상장법인의 특례규정에 관한 입법적 과제", 상사판례연구, 20(3), pp.1~36 (2007), 한국상사판례학회
- 정순섭, "자본시장법에서의 상장회사 적용 법규 및 개선 과제", 상장협연구, (63) (2011),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정준우, "개정상법상 상장법인 특례규정의 적용과 그 한계", 한양법학, (36), pp.403~433 (2011), 한양법학회
- 정준우, "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 특례규정의 정합성 검토(Ⅰ) - 법체계적 정합성을 중심으로 -", 선진상사법률연구, (61), pp.132~157 (2013), 법무부
- 정준우, "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 특례규정의 정합성 검토(Ⅱ) - 특례규정의 내용적 정합성을 중심으로 -", 선진상사법률연구, (62), pp.3~56 (2013), 법무부
- 정준우, "상법과 자본시장법상의 상장법인 특례규정의 입법론적 재검토- 주주의 적극적 권리행사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 한양법학, 25(2), pp.3~30 (2014), 한양법학회
- 정준우,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제한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 검토", 법과정책연구, 16(3), pp.55~87 (2016), 한국법정책학회[DOI]
- 정찬형, "2009년 改正商法中 上場會社에 대한 特例規定에 관한 意見", 상사법연구, 28(1), pp.271~319 (2009), 한국상사법학회
- 천경훈,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상사판례연구, 32(3), pp.3~46 (2019), 한국상사판례학회[DOI]
- 천경훈, "2020년 개정상법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쟁점", 경제법연구, 20(1), pp.3~40 (2021), 한국경제법학회[DOI]
- 최문희, "2009년 개정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검토", BFL, (35) (2009),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최준선, "상법상 상장회사법규의 개선방향", 성균관법학, 23(2), pp.327~351 (2011), 법학연구원[DOI]
- 상장회사 관련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 pp.Vol. 41 (2019)
- 황현영, "상장회사 특례조항의 법체계적‧내용적 문제점과 개선과제", 법조, 69(2), pp.293~324 (2020), 법조협회[DOI]
- William Klein, "Business Organization and Finance: Legal and Economic Principles" (2002), Foundation Press
- William Bratton, "The Equilibrium Content of Corporate Federalism", Wake Forest Law Review, 41, pp.619~ (2006)
- William Chandler III, "The New Federalism of the American Corporate Governance System: Preliminary Reflections of Two Residents of One Small State",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52, pp.953~ (2003)
- James Park, "Reassessing the Distinction between Corporate and Securities Law", UCLA Law Review, 64, pp.116~ (2017)
- Roberta Romano, "The Sarbanes-Oxley Act and the Making of Quack Corporate Governance", Yale Law Journal, 114, pp.1521~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