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의 역설과 유교적 공공성의 문법: 그 구조와 동학(動學)
Paradox of Sovereignty and the Grammar of Confucian Public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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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유교 및 실학의 공공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개념사와 의미론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경우 의미론적 측면들의 유기적 연관이 해명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글은 먼저, 주권의 역설을 해결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유교적 공공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측면들을 구별하고 이들 간의 유기적 연관을 제시한다. 천리의 공공성이 민본적 공공성과 숙의적 공공성을 양 날개로 삼아, 관료적 공공성에 내재한 군주의 자의를 규제하면서, 자신의 규범적 요구를 사회적으로 관철해가는 구조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유교적 공공성의 문법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공공성의 문법은 일종의 유교적 계몽의 정치라는 형태로 실현되었는데, 이 실현과정을 통해 유교적 공공성 문법의 역사적 발생과 전개의 동학을 검토하였다. 물론 유교적 공공성의 문법은 전근대적 신분질서의 한계를 벗어나진 못했다. 그러나 천리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민본적 공공성과 숙의적 공공성이 결합되는 구조는, 비판적으로 재구성되었을 경우 우리 시대에도 유효할 수 있는 면모를 보여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construct the grammar of confucian publicness established in the Sung dynasty and its developmental dynamics in relation to the paradox of sovereignty. How is it possible to control the arbitrariness of the sovereign at the center of the bureaucratic publicness organized by Legalistic rule by law? The answer of Neo-Confucian politics to this question was the publicness of the Heavenly Principle which restricted the arbitrariness in question by means of the dual mechanisms of Minbon publicness and deliberative publicness according to the ideal of Confucian enlightenment politics. This relationship among these four different types of publicness constitute the grammar of Confucian publicness. And this grammar also has its own developmental dynamics which has som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contemporary constellation of public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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