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cIntyre의 공동체주의와 교육의 공공성

최근 우리는 해결해야 할 공교육의 무거운 과제를 많이 안고 있다. 고교 평준화 해제, 대학 신입생 선발권, 학교 선택제, 사립학교법, 기여입학제, 자립형 학교, 사교육의 팽창, 교육 양극화 현상 등이 이러한 과제들이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이러한 공교육 과제들의 근저에는 여러 계층들의 이해 관계가 대립함으로써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게다가 각각의 주장들이 일정 부분 사회 철학적 혹은 교육 철학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순전히 교육 논리로만 접근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또 이러한 교육 문제 외에도 거기에는 정치경제학적 요소가 깊숙히 내재해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교육의 자율성과 공공성 간의 대립으로 환원하여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위에서 열거한 교육적 과제들은 교육의 이념으로서 자율성과 공공성의 문제로 귀결되며, 하나의 실제적 행위로서 교육의 자율성을 더 상위의 이념으로 보느냐 아니면 공공성의 이념을 우선하느냐에 따라 그러한 문제들을 보는 관점도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교육의 과제들을 자율성과 공공성의 문제로 파악하여 해결의 단서를 찾아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자율성에 대한 조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자율성과 공공성이 배타적이긴 하지만, 이 둘은 상호 포섭하는 관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공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자율성에 관한 관점을 거꾸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교육 목적론에서 자율성에 대한 철학적 검토는 다수 이루어졌으나 공공성의 문제에 관해서는 의외로 빈약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MacIntyre의 공동체주의에 주목하여 그 의미를 밝히고, 거기서 읽을 수 있는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논리적 형식이 아닌 가능한, 사회적 실천 문제를 그 내용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하여 Ⅱ장에서는 MacIntyre의 공동체주의의 주요 논거들을 밝히고, Ⅲ장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교육 공공성의 개념 구조를 조명한다. 그리고 Ⅳ장에서는 MacIntyre의 공동체주의에서 주장하는 바가 우리의 당면한 교육의 공공성에 관한 현실적 문제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는지를 추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