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본 학교교육의 의미: 공공성의 방점을 ‘공’(公, public)에서 ‘공’(共, common)으로
The Meaning of School Education in the Publicity of Education: Focused on the Meaning of “Com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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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교육으로서 학교교육의 가치와 정당성에 대해 많은 도전이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정말로 교육을 위한 학교의 기여는 종말에 이르렀으며, 학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하는 구체제에 불과한 것일까? 본 연구의 목적은 이 같은 학교교육을 향한 비판에 맞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교육으로서 학교교육의 의미와 정당성을 밝히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의 공공성 개념에 담긴 ‘공’(共, common)의 의미를 중심으로 학교교육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II 장에서는 교육의 공공성에 관한 국내의 담론을 재구성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개념에 ‘공’(公, public)과 ‘공’(共, common)의 의미가 각각 어떻게 반영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학교교육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를 그려볼 것이다. 다음으로 III 장에서는 ‘공’(共, common)의 의미에 근거하여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교육의 의미를 새롭게 규정할 단초를 얻기 위해, 벨기에 출신의 교육철학자인 얀 마스켈라인(Jan Masschelein)과 마틴 시몬스(Maarten Simons)의 주장을 우회로로 삼고자 한다. 이들에 따르면, 이제까지 학교교육을 항해 제기된 비판들은 모두 학교를 특정한 기능이 전제된 기관으로 이해하거나 특정 목표에 기여하는 대리인 정도로 간주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러한 비판을 전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학교교육은 여전히 특정한 기능이나 효용으로 환원될 수 없는 공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Abstract
Many challenges have been raised about the value and legitimacy of school education as a public education not only in Korea but also around the world. These challenges raise the questions: Is the contribution of schools to education really at the end? And is school just an old system that should disappear into history?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meaning and legitimacy of school education as public education that is still acceptable today and defend it against such concerns. For this purpose, we interpret anew the meaning of school education, focusing on the meaning of "common" in public education. To develop this discussion, this study consists of two main parts. Chapter II examines how the meanings of "public" and "common" have been reflected in the concept of public education by reorganizing the Korean discourse on public education and draw how the meaning of school education has changed accordingly. Chapter III uses the arguments of Belgian philosophers of education, Jan Masschelein and Maarten Simmons, to obtain a insights in redefining public education and the meaning of school education based on the meaning of "common." According to them, all the criticisms raised toward school education regard schools as institutions that presuppose specific functions or as agents that contribute to specific goals. Therefore, we cannot fully accept such criticism as school education still has public value that cannot be reduced to specific functions or u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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