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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와 소송수계

Declaration of bankruptcy and taking over the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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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민사집행법의 개별집행과는 달리 포괄집행을 다루는 동시에 민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회생·파산의 절차 전반을 다루는 법이다. 채무자회생법은 민법, 상법,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등 여러 법률들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며 다양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데, 채무자회생법상 일단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과 관련해서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대상으로 이후의 파산절차가 이루어진다. 그리하면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이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간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은 계속 중인 소송을 중단하는 사유로서 파산선고를 규정하고 있고(민사소송법 제239조), 민법은 당사자 일방의 파산으로 위임관계가 당연히 종료하는(민법 제690조) 등 기존의 법률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파산선고로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는 결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고 파산선고 전의 소송절차 중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한다. 예를 들어, 파산채권자의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 소제기 후 소장부본 송달 전 당사자 일방에 대한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 파산선고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과 그 하자의 치유에 대한 문제,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의 경우 등 파산절차가 민사소송절차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파산선고로 인하여 다양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바, 본 논문에서 관련 대법원 판례의 쟁점를 분석하는 한편 판결요지 속의 법리와 의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Abstract

Unlike the individual execution of the Civil Execution Act,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deals with comprehensive execution and, like the Civil Procedure Act, the overall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procedures.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is deeply related to various laws, including the Civil Act, the Commercial Act, the Civil Execution Act, and the Civil Procedure Act, and forms various legal relations. Once bankruptcy is declared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all property held by the debtor at the time of bankruptcy constitutes a bankruptcy foundation, and subsequent bankruptcy procedures are carried out for property belonging to the bankruptcy foundation. The debtor loses the right to manage and dispose of the property constituting the bankruptcy foundation, and the right to manage and dispose of it is transferred to the trustee. The Civil Procedure Act stipulates bankruptcy as a reason for stopping ongoing litigation (Article 239 of the Civil Procedure Act), and the Civil Act has a great impact on existing legal relations, such as the termination of the delegation relationship due to the bankruptcy of one party (Article 690 of the Civil Act). As a result of the transfer of the right to manage and dispose of the bankruptcy foundation to the bankruptcy trustee, the bankruptcy trustee becomes a party, and the ongoing litigation proceedings regarding property belonging to the bankruptcy foundation during the litigation procedure before the bankruptcy declaration are suspended, and in principle, the bankruptcy trustee takes over it. If bankruptcy is declared during the continuation of a subrogation lawsuit by a bankruptcy creditor, if bankruptcy is declared on one party before service of a copy of the complaint after filing, the effect of the judgment that overlooked the suspension of the litigation process due to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the problem of the healing of the defect, and the case of a revocation of a creditor not accepted by a bankruptcy trustee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ivil proceedings, and various legal relations are formed due to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and the legal principles and significance in the summary of the judgment on the issue were examined in detail through related Supreme Court prece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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