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정보권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Information Right of Victim
0
조회
0
다운로드
1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한 정보들을 필요로 하는바, 국가는이러한 정보들이 적시에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 시책 차원에서 머무르기 보다는 법적 권리로서 확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른바 ‘피해자 정보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27조, 제34조 제1항 등을 통해 정당화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형사사법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정보권이 실효적 권리로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어떤 피해자 권리가 실효적 권리로 되려면 그 권리를 정한 법규가 피해자 권리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당사자 적격을 인정해 주어야하고, 구제수단을 구비해야 하며, 법원의 사법심사가 가능해야 하지만 이런 요건들을결여한 경우가 많은 것이다. 특히 피해자 정보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이라고 할수 있는 범죄피해자보호법, 형사소송법,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가정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에서 그 결함이 발견된다. 그러므로 피해자 정보권을 실효적 권리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피해자 정보권 고지의 내용 및 시기에 관한 규정이 보완되어야 하며, 정보제공에 대한 재량통제 규정을 둠으로써 피해자가 권익침해 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당사자적 지위를 부여해 주어야 하고, 피해자의 정보권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수단을 법령에 명시해 주어야 하며, 피해자 정보권 고지방법 또한 개선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정보제공에 따른 형사사법기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키면서도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피해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정보제공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할것이다.
Abstract
These days, each country shall try to provide the victims, who have suffered from the damage of crime, with the information which is useful for victims’ recovery and victim protection. To realize it effectively, the articles of providing information for victims should be established as a legal rights rather than as victim policies. The right that the victims obligate the government to offer the information for them, can be called as the “Information Right of Victim” This right is justified by the several articles of Korean Constitution Law, such as Article 10, Article 27 and Article 34 (1). In spite of that, this right has not been secured enough as enforceable right. There are three criteria which can make the victim’s rights enforceable; standing, remedy and review. However, many current Korean laws including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nd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have been enacted for providing the victims with information have used discretionary languages, lacked the article of remedies, and denied judicial review. Therefore, to make the “Information Right of Victim” enforceable, this author suggests these several strategies: (1) Supplementing the articles which are related to the contents of information and the notification timing for victim; (2) Securing the victims’ standing in the concerned laws; (3) Legislating some necessary articles for victims to get reparation or appeal against rejecting the request of information; (4) Improving the notifying methods; (5) Establishing the technological notification system for victim.
참고문헌 (24)
- 권순민,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률을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20(2), pp.373~397 (2008), 법학연구소
- 김봉수, "새로운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권리보호", 피해자학연구, 16(1), pp.277~298 (2008), 한국피해자학회
- 김상훈,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 방식과 이해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가정폭력을 중심으로 -", 경찰법연구, 13(1), pp.117~141 (2015), 한국경찰법학회
- 김재민, "피해자 권리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소고", 형사정책, 24(3), pp.241~271 (2012), 한국형사정책학회
- 김철수, "헌법학 개론" (2004), 박영사
- 김현민, "수사실무: 가정폭력 사건 이해 및 대응방안", 경찰학논총, 10(1) (2015)
- 김혜정, "범죄피해자·증인의 신상정보 보호강화에 관한 소고", 피해자학연구, 18(2), pp.241~261 (2010), 한국피해자학회
- 김효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경찰의 활성화 방안", 피해자학연구, 19(1), pp.81~103 (2011), 한국피해자학회
- 도중진, "일본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형사정책 연구소식, 통권 : 71 (2002)
- 도중진,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고찰", 피해자학연구, 10(1), pp.173~209 (2002), 한국피해자학회
- 박상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과제", 피해자학연구, 16(1), pp.123~151 (2008), 한국피해자학회
- 장규원, "피해자와 정보제공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1(4), pp.251~274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Marc Groenhuijen, "정의와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UN 협약” 초안; 회복적 사법 조항과 관련하여", 피해자학연구, 16(2), pp.241~278 (2008), 한국피해자학회
- Dussich, J.P.J., "Raising the global standards for victims: The Proposed convention on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Proceedings of the 4th symposium of the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2008)
- Joutsen, M., "Caring for crime victims. Selected proceedings of the 9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victimology" (2012), Criminal Justice Press
- What is victimology?, "Kirchhoff, G.F.",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 pp.Monograph Series No. 1 (2005)
- Seymour, A., "Enhancing Victim Information in the Information Age", ProQuest Research Library, ~ (1998)
- Robert Elias, "The Politics of Victimization" (1985), Oxford
- Seymour, A., "Enhancing Victim Information in the Information Age", ProQuest Research Library, ~ (1998)
- Wolhuter, L., "Victimology: victimization and victim’s rights" (2009), Routledge Canvendish
- 犯罪被害者に對する情報提供, "川出敏裕", ~, pp.No.10 (2002)
- "Code of Practice for Victims of Crime" (2013)[URL]
- "Nevada Attorney General Masto Announces Automated Victim Information System Now Live Across the State" (2014)[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