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선호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Determinants on Household Preference of Public Rental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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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공임대주택은 주거급여제도와 함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적 수단이다.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부족한 현실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한 공급체계와 함께 입주가구의 주거수요 부응하는 공급체계를 갖추는 것이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주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가구의 다양한 특성 중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선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은 향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과 공급체계의 구축에서 중요한 고려요인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타 자료인 2018년 주거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의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의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가구의 생애주기, 소득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높고 주거문제의 심각성이 큰 수도권지역 거주자들의 입주의사가 높았으며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주거만족도 수준이 낮을수록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감안할 때 향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서 소득이나 재산 등과 같은 경제적이고 정량적인 요인 외에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물리적 특성이나 주거만족도와 같은 정성적 지표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Abstract
Public rental housing is a policy instrument to low income household assisting for their residential well being including housing allowance. Considering shortage of its supply, one of the main tasks in public rental policy is to set up supply system coping with deman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rive factors that decide preference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provide various suggestions for government housing policy using 2018 residential market analysis of micro data integrated service. Determinants on household preference are life cycle of household, income level, degree of residental confidence. In general, household factors comprising of socio economic condition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location area were main ingredients in constructing household preference of public rental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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