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베트남 파병의 영향과 남겨진 과제
Problems stemmed from sending Korean troops to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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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은 한국군 베트남파병 47주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및 참전에 관한 연구는 한국이 지원했던 남베트남이 패망하면서 많은 부분을 덮어 둔 채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못했다. 관련연구와 함께 제기되는 참전의 명분, 용병시비, 민간인 피해, 고엽제 문제 등과 참전용사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문제 등 제한요인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역사적 사실을 언제까지나 덮어 둘 수만은 없는 일이다. 베트남파병 50주년을 앞두고 이제는 역사적 차원에서 파병의 의미와 그 영향을 새롭게 조명해야 할 때가 되었다. 나아가 남겨진, 또는 덮어 두었던 문제들도 들추어내 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본 논문은 위의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접근했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한국군 파병의 의미를 재해석한다면 ‘국익추구를 위한 박정희 정부의 전략’이었다. 박정희 정부가 내세운 공산주의 침략에 대항한 자유수호, 6·25전쟁 시 지원에 대한 보은 등은 표면적인 명분이었을 뿐이다. 파병의 결과로 얻은 성과는 박정희 정부가 기대했던 이상으로 국가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었다. 둘째, 반면 베트남과 우호관계 증진, 참전용사에 대한 명예선양과 예우증진을 위한 과제도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전·사망자 및 무공수훈자에 대한 공훈록 발간, 부상으로 인한 장애자 및 고엽제 환자에 대한 대책, 그리고 참전용사에 대한 자부심 고취사업 등이 시급하다. 따라서 베트남파병 50주년을 전후해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와 유사한 사업단을 설치해 파병의 의미와 영향, 남겨진 과제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해결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Abstract
Forty seven years have passed since South Korea (ROK) was involved in the Vietnam War. There are still several sensitive matters associated with ROK’s involvement to the Vietnam War, such as: justification for entering the War, problems arising from mercenary soldiers, civilian damages, soldiers death by defoliant agent and aftercare of veterans. However, we cannot cover up this historical event any longer. With the 50th anniversary of the dispatch of Korean troops to Vietnam coming up, it is time to shed some light on the aftermath of ROK's involvement. It is also time to unveil covered-up problems and take accountability measures for them. This study primarily intends to bring up the effects and problems of ROK's dispatch.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e can reinterpret the meaning of dispatch as 'the strategy of Park Jung-hee's government to promote the national interest'. Although Park's government claimed that they sent the soldiers to Vietnam in order to defend freedom against the attack of Communism and to reward the favor of the Vietnamese government, the justification was only ostensible. However, the dispatch was successful in setting the foundation for ROK’s national development. Second, we have an obligation to recognize our veterans. In particular, it is imperative to publish a distinguished services list for those who: were Killed In Action (KIA), have rendered distinguished services, and were disabled by the war and defoliant agent sprayed by U.S. This study suggests how to setup a 50th anniversary of Vietnam War Commemoration Committee for research and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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