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자유무역협정에서의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고찰

무역구제제도는 무역자유화에 있어 급격한 수입증가를 대비하기 위한 최종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함으로써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한일 양국은 각기 FTA를 최초로 체결하는 과정에서 매우 다른 형태의 무역구제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칠레와의 FTA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특별한 형태의 세이프가드제도를 규정한 것 외에 별도의 무역구제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의 경우 싱가포르와의 FTA에서 양자 세이프가드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한-일 FTA차원에서는 그러한 일반적인 FTA 무역구제형태를 더욱 발전시켜야 하는데, 특히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에 있어 아직 현단계의 WTO체제에서 수용하지 못한 보다 합리적인 절차적, 실체적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는 한-일 FTA의 효과적인 운용 뿐만 아니라 향후 WTO체제에서 무역구제제도를 선진화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