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개선방안
A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on Non-Residenti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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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행 비주거용 부동산 종합부동산세는 비주거용 부동산 건물분이 제외되어 있고 비주거용 부동산 토지분인 별도합산의 과세기준 금액이 80억 원의 고액으로설정되어 비주거용 부동산 소유주의 상대적 세 부담이 적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요 비교대상국의 관련 부동산보유세제 검토와 유형별 세부담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조세 형평성 문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제시한다. 주요 비교대상국가의 부동산보유세 체계에서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비주거용 부동산 건물분 비과세와 토지분 별도합산 및 고액의 과세기준금액 산정의 논리적 근거가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부동산 유형별 세 부담 시뮬레이션 분석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포트폴리오의실효세율이 주택 및 토지 실효세율의 20~40% 수준으로 나타나 세 부담이 현저히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도입준비가 마무리에 있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비주거용 부동산 종합부동산세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활용하여 비주거용 부동산의 건물분과 토지분을 통합 과세하는 방식으로 비과세인 건물분을 과세대상으로 편입하고 과세기준금액과 과세구간 및 세율을 타 유형 및 재산세 체계와의연계를 고려하여 개선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Current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on non-residential property has the following problems: 1) building part of non-residential property is exempt from the tax and 2) land part of non-residential property is separately calculated from other types of land and the tax threshold of the land part is set to 8 billion won which is far higher than those of other types. This study tries to review the problems with comparison of the cases of other countries and simulation analyses. Firstly, the countries of Australia, France, Japan, Sweden, Taiwan, the U.K., and the U.S. do not have favourable tax system for non-residential property such as exemption or lower tax rate. Secondly, in the simulation analyses to examine the horizontal equity, the effective tax rate of the portfolio of non-residential property is found as 20~40% of those of housing and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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