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한 지역경제 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세 수입의 영향분석
Analysis on Local Tax Revenue Impacts under the Changing Regional Economic Structure with Service Industry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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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역경제와 지방세 수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지방세의 가격기능을 통해 지방재정 투자에서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지방세입구조는 지속적으로 취약해 지고 있는데,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80년대 설계된 지방세체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조업 중심의 지역경제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되면 지방세 체계도 지역경제 기반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지만 그러한 제도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 구조와 지방세 연계의 필요성의 관점에서 지역경제구조변화에 따른 지방세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우선, 2000년대 이후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지역경제 구조와 지방세 수입 특성들을 분석하였다. 둘째, 지역경제 구조변화가 지방세와 국세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자체의 지방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실증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지역경제 기반 변화와 지방세 체계를 밀접히 연계시키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모색하였다.
Abstract
The stronger linkage between regional economy and local tax revenue should guarantee the higher performance of local fiscal investment, due to the price mechanism of local tax. In the year 2000, Korean local governmental finance has been experienced structural vulnerability. The main reason is focused on current local tax system established in 1980 based on manufacturing industry, not current service industry. We tried to analysis the local tax revenue impacts under the changing regional economic structure with service industry growth during the 2000. First, we reviewed the regional economic transition and the trend of national & local tax revenue. During the 2000, the service industry of regional economy has been on the increase, especially more centralized to Seoul Metropolitan Area. The rise in national tax revenue was greater than local tax revenue. Second, with regression model, we compared the impacts between national and local tax revenue, empirically. We confirmed the same results with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Third,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we suggested a few policy recommends for local finance toward fiscal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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