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전금 제도 변화에 따른 보통교부세 변화량 분석: 경기도 변화에 따른 전국 변화 효과 분석
Analysis of the Financial Allocation Tax Changes Reforming the Distribution Formula of Provincial Revenue Sharing System: case Gyeonggido 31 groups (cities and coun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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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과거 도세징수교부금을 대체해 도내 기초자치단체간 형평화를 위해 도입된 재정보전금 제도는 배분에 있어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우수하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 보다 많은 재원이 배분되어 재정 형평화라는 제도 도입의 근본적인 목적 달성에는 일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시군의 재정형평화 달성을 위해 재정보전금 배분기준 변경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 시군의 재정보전금이 포함되어지고 있어 재정보전금 배분 기준의 변경은 지방교부세의 배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재정보전금 배분기준의 변경에 따라 현재 특별재정보전금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여 실제 시･군의 형평성 제고, 광역시･도간 교부세 변화 및 이로인해 발생가능한 여러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재정보전금 제도의 변화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의 재정보전금 배분은 제도변경 이전에 비해 수평적 형평화 수준이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세 징수가 우수한 시･군의 유출액이 상대적으로 큼으로써 재정충격 발생가능성과 상대적으로 징수실적이 저조해질 우려가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여와 배분간의 불일치가 나타남으로 역차별이라는 문제가 야기될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의 변화는 지방교부세 배분에 변화를 미치는 것으로분석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우수하며, 인구가 많은 경기도의 경우 많은 지방교부세가 유출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wants to analyze the impact that will have on the city and Gyeonggido 31 groups(cities and counties) according to changes in the Distribution Formula of Provincial Revenue Sharing SystemAnalysis of Gyeonggido 31 groups(cities and counties) in the Distribution Formula of Provincial Revenue Sharing System financial allocation was found to enhance the level of peace horizontal type changes compared to the previous system. However, by large outflows of local tax collection is relatively good city and county were analyzed that may become a relatively poor collection performance is probable that the financial impact. In addition, the contributions and the problem of mismatch between the distribution appears to reverse discrimination analysis concludes that may arise. And analyzed that effect a change in the local allocation tax allocation. The relatively superior financial power, in the case of many local allocation tax populous Gyeonggido Province was analyzed to be leaked.
참고문헌 (18)
- 고경훈, "재정보전금의 수평적 재정 형평화 효과에 관한 연구 :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3(3), pp.929~950 (2011), 한국정부학회
- 김정완, "재정보전금 운영에 대한 연구: 경기도를 중심으로", 경기논단, 7(4), pp.87~104 (2005), 경기개발연구원
- 김정완,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을 반영한 재정보전금의 개편방안-경기도 시･군을 중심으로", 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 pp.79~103 (2006)
- 김종희, "재정보전금제도의 재정조정 효과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2(4), pp.327~345 (2008), 한국정책과학학회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2)
- 충남 재정보전금의 재정형평화 기능 제고방안, "박광배", 충남발전연구원, ~ (2012)
- 재정보전금제도의 개선방안,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3)
- 서정섭, "재정보전금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지방재정, 4, pp.145~162 (2004),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분권시대 지방교부세의 발전방향, "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 (2011)
- 안전행정부, "2012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 (2012)
- 원윤희, "자치단체간 수평적 재정불균형의 개념과 그 완화를 위한 정책방향의 모색", 한국지방재정학회 특별세미나 자료집, pp.209~225 (2007)
- 재정보전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유재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2005)
- 이승모, "재정보전금 제도 도입의 정책효과 분석 및 함의:수평적 재정형평성의 개선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0(3), pp.199~218 (2006), 한국행정학회
- 이승모, "재정보전금의 수평적 재정형평화 제고방안",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7(1), pp.61~84 (2007),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이승모, "재정보전금의 수평적 재정형평화 효과 분석",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 논문집, pp.17~33 (2005)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이현우", 경기개발연구원, ~ (2010)
- 이현우, "시･군 재정형평화 수준에 대한 평가와 제도 개선방안–재정보전금제도의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지방재정과 지방세, 36, pp.20~39 (2005),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최병호, "재정보전금제도 개편의 재원 재배분 효과와 함의", 한국지방재정논집, 18(2), pp.27~56 (2013), 한국지방재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