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이 조정교부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
Analysis of the Impact of Assistance of Fuel Relation Tax to Metropolitan City Revenue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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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세 주행분에 포함되어 있는 유가보조금이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각 특･광역시의 실질 지방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자동차세 주행분은 정액보전금과 유류보조금으로 구분되며, 유류보조금은 민간 운수업체를 지원하는 재원으로 특･광역시의 실질재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광역시의 조정교부금의 재원에 포함되는 유류보조금의 변화가 자치구의 조정교부금과 본청의 실제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수리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이를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특･광역시의 조정교부금과 본청의 실질 지방세수입이 유가보조금의 변화에 대해 독립적이기 위해서는 민간에 이전될 재원인 유가보조금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분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ses the effects of Assistance of Fuel Relation(AFR) tax included in automobile tax to Metropolitan city Revenue Sharing(MRS) and real Metropolitan Governments’ Tax Revenues (MTR). Pro rata motor fuel of automobile tax consists of lump sum supplement, which is real MTR, and AFR tax, which is a subsidy for local private transportation companies. Nevertheless, AFR tax is included in the resources of MRS that changes in AFR tax causes changes in MRS and MTR. We, thus, show mathematically the effects of AFR tax to MRS and real MTR and prove the mathematical results by simulation analysis empirically. To both of MRS and real MTR are independent from changes in AFR tax, the resources of the MRS is needed to be separated from AFR tax, which would be transferred to the private sector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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