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기초수요 측정항목 별 재정력 형평화효과 분석
The allocation of financial power balance in measuring demand usually shared tax base effects analysis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보통교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4개 기초수요 측정항목을 대상으로, 측정항목 별로 산정된 각 기초수요액이 자치단체 간 재정력 형평화에 어떤 차별적 효과를 발생시켰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초수요 산정을 위한 측정변수가 자치단체의 재정수요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균차이 분석 결과,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초수요산정액의 측정변수의 경우 대부분 상대적으로 낮은 재정력을 가진 자치단체들에서 더 높은 평균값을 가졌으나, 보정계수와 주민 1인당 기초수요액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재정력을 가진 자치단체들에서 더 높다. 둘째, 기초수요 산정을 위한 4개 항목의 17개 세항목에 의한 기초수요 산정액은 모두 동종의 자치단체간 재정력 형평화에 긍정적인 효과를발생시켰다. 다만, 항목간 재정력 형평화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 항목의 기여도가 낮은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사회복지 항목을 대상으로 보통교부세사 실제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적합하게 반영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보통교부세는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수준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usually the basis of subsidy calculation, much as measured by four basic demand measurement items, items calculated between the governments of each. In the process reflects the changes in the changes in measurement variables for governments of the basic demand and make sure that they ar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variance analysis, usually measured amount of demand for basic parameters for calculating the subsidy, most likely have more in municipalities with relatively low financial power.Mean value is reflected in having high. However, the correction factor and residents per capita basis from the governments with relatively low financial power demand higher. Second, by 17 three in four categories for Estimation of Basic Needs a demand for basic amount is all allied governments was caused a positive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power between equity. But, in the financial power between items and differences in the size of the effect of equity, especially lower on the contribution of social welfare item analysis. Thirdly, grants are usually analyzed to not properly reflect the level of increase demand for social welfare.
참고문헌 (52)
- 강남호,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 방안", 산업경제연구, 24(1), pp.353~369 (2011), 한국산업경제학회
- 강태구,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에 관한 고찰",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5(1), pp.7~38 (2013), 한국지방자치학회
- 김성철, "조정교부금제도가 자치구간 재정적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16(2), pp.265~286 (2004), 한국정부학회
- 김용성, "지방교부세의 재정형평화에 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 26(2), pp.105~142 (2004), 한국개발연구원
- 김정완, "지역적 행정수요 반영을 위한 지방교부세 개편방안 :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3), pp.29~56 (2008), 한국거버넌스학회
- 김정훈,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 기준재정수요액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공공경제, 7(1), pp.143~164 (2002), 한국재정학회
- 김종순, "지역간 재정력 격차와 지방교부세제도의 역할", 지방재정학보, 2(1) (1997)
- 김종희,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화 효과와 정책과제 -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3), pp.255~271 (2003), 한국지방자치학회
- 김태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수평적 재정 형평화 효과", 한국지방재정논집, 6(2), pp.3~19 (2001)
- 김태일, "2005년 이후 복지제도 변화가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에 미친 영향", 국가정책연구, 27(3), pp.1~26 (2013), 국가정책연구소
- 류민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개선방안", 지방정부연구, 17(3), pp.315~334 (2013), 한국지방정부학회
- 박기묵, "지방교부세가 지역의 소득, 지방세수입, 재정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학회보, 10(3), pp.315~331 (2001)
- 노인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지방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연구, "박완규", 보건복지부, ~ (2005)
- 박완규, "지방교부세제도의 현실적 개선방안", 지방재정연구, 1, pp.233~251 (1997)
- 박완규, "우리나라 지방재정 불균등의 실태와 원인분석", 재정논집, 16(1), pp.209~227 (2001)
- 박정수, "우리나라 국고보조금제도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지방재정학보, 2(1), pp.19~36 (1997)
- 배인명, "조정교부금의 형평화 효과에 대한 비교연구: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9(2), pp.7~212 (2003), 정부학연구소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7)
- 안성수, "지방양여금제도와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산업경제연구, 12(4), pp.289~304 (1999)
- 윤석완, "보통교부세 인세티브제도의 문제점과 제도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11(2), pp.175~199 (2006), 한국지방재정학회
- 윤영진, "복지재정 수요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방안", 지방행정연구, 27(4), pp.31~65 (201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방식,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 도입으로 인한 우리나라 시도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균등화효과분석", 재정논집, 10, pp.313~346 (1996)
- 이재호,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의 개편 방안",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2), pp.593~615 (2013), 서울행정학회
- 이창균, "외국의 지방재정제도", 인천광역시, ~ (2000)
- 지방재정운영 건전성강화를 위한 자치단체 내부통제 확충방안.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 "이창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1)
-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999)
- 이채정,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사업평가현안분석, (32) (2011), 국회예산정책처
- 임성일, "지역 간 경제력 격차문제에 대한 접근: 격차측정기준과 정부간 재정이전제도를 중심으로", 응용경제, 15(2), pp.175~210 (2013), 한국응용경제학회
- 임성일, "분권교부세제도와 보통교부세제도의 재정기능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11(1) (2006), 한국지방재정학회
- 장덕희, "사회복지비 지출증가가 자치단체 재정지출구조에 미친 영향", 한국행정학보, 49(3), pp.193~218 (2015), 한국행정학회[DOI]
- 장덕희,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지방세의 추계오차가 보통교부세 배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행정연구, 16(4), pp.117~144 (2008), 한국행정연구원
- 장인봉, "지방교부세제도의 재정형평화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복지행정연구, 17, pp.119~149 (2001)
- 보통교부세 재정형평화 기능 강화방안,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3)
- 주만수, "사회복지지출의 정부 간 재원분담체계 조정방안: 영유아보육지원 및 기초노령연금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9(3), pp.1~32 (2013), 한국사회보장학회
- 주만수, "지방교부세의 표준행정수요 산정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9(1), pp.5~26 (2004), 한국지방재정학회
- 최근열, "지방정부간 재정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방교부세 배분모형", 대구경북행정학회보, 5, pp.145~163 (1993)
- 최성은, "복지지출확대와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사회보장연구, 29(3), pp.33~51 (2013), 한국사회보장학회
- 최호택, "한국 지방교부세가 지방정부 재정균등화에 미치는 효과분석", 도시행정학보, 14(2), pp.199~226 (2001)
- 홍재화, "인구고령화와 정년연장 연구 : 세대 간 중첩모형(OLG)을 이용한 정량분석", 한국은행, ~ (2015)
- 황태연, "보통교부세가 지방정부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아태경상저널, 4(1), pp.115~139 (2012)
- "행정자치부. (각연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
- "행정자치부. (각연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
- Gamkhar, S., "Federal intergovernmental grants and the states: Managing devolution" (2002), Edward Elgar Publishing
- Gerhards, J., "The EU Crisis and citizens support for a European welfare state", ~ (2014)
- Kwak, S., "The Dynamics of State Fiscal Behavior Over the Business Cycle : Are State Fiscal Policies Procyclical?",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44(5), pp.550~574 (2014)
- Noonan, D. S., "Fiscal pressures, institutional context, and constituents : a dynamic model of states’ arts agency appropriations",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31(4), pp.293~310 (2007)
- Sandleris, G., "The Costs of Financial Crises : Resource Misallocation, Productivity, and Welfare in the 2001 Argentine Crisis", The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116(1), pp.87~127 (2014)
- Steccolini, I., "Budgeting and Rebudgeting in Local Governments : Siamese Twin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2(6), pp.875~884 (2012)
- Toolsema, L. A., "Welfare financing : Grant allocation and efficiency", De Economist, 162(2), pp.147~166 (2014)
- Weerts, D., "State governments and research universities: A framework for a renewed partnership" (2002), Psychology Press
- Wong, K. K., "Economic constraint and political choice in urban policymak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pp.1~18 (1988)
- Zartaloudis, S., "The Impact of the Fiscal Crisis on Greek and Portuguese Welfare States : Retrenchment before the Catch up?", Social Policy &Administration, 48(4), pp.430~449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