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중심 보훈정책 발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Veterans Policy centered on discharged sold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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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훈정책과 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국가는 국민들의 애국심이 투철하고 안정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을 갖춘 나라이다. 한국은 1953년 7월27일 휴전이후 아직 북한과 휴전 중인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이러한 보훈정책과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1950년 6·25전쟁 이후 진정한 평화통일의 미래를 위해 온 국민이 화해와 협력을 모색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를 지켜왔기에 현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 호국영령의 보훈가족들 덕분에 ‘6·25전쟁 이후 폐허된 국가를 재건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걱정했던 나라가 2021년에 드디어 개발도상국을 벗어나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한국의 보훈제도와 정책은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면서도 다른 나라들과는 구별되는 민주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선진국에서는 보훈제도의 중점이 전쟁에 참가하거나 군에 복무했던 제대군인 중심으로 대상자가 선정 되어있지만 우리나라는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선정된 보훈대상자들이 현재 고령화사회로 인하여 분야별로 선정된 대상자들이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보훈제도와 정책이 지속성을 가지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제대군인 중심으로 보훈제도와 정책이 발전되어야 함을 느끼게 되어 연구하게 되었다. 많은 군인들은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한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열악한 생활여건을 극복하면서 국가에 충성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동북아 전략요충지인 한반도에서 군은 통일이 되더라도 강한 군대를 지속적으로 유지 되어야 할 것이다. 보훈제도와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이제는 제대군인 중심으로 보훈제도와 정책이 더욱 발전되기를 바란다.
Abstract
A country where veterans' policies and systems are established is a country with a strong patriotism and a basic basis for running a stable state of affairs.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only divided country in the world that has yet to engage in a truce with North Korea since the cease-fire on July 27, 1953, and the importance of these veterans policies and systems is further emphasized. Since the Korean War in 1950, the entire nation has maintained liberal democracy while seeking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for a true future of peaceful unification, so there is currently a proud Republic of Korea. Thanks to the patriotic martyrs and veterans' families who sacrificed to protect liberal democracy. It was difficult to rebuild a country that was ruined after the Korean War. But in 2021, the country finally left the developing country and joined the ranks of advanced countries. In this process, the veterans' system and policies of the Republic of Korea have undergone many changes and developments, but include a democratization process that is distinct from other countries. In developed countries, the focus of the veterans system is on veterans who participated in the war or served in the military, but Korea includes various fields. As the number of veterans selected in this way is now gradually decreasing due to the super-aged society.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veterans system and policies for sustainability. In the future, I felt that the veterans' system and policies should be developed around discharged soldiers, so I studied them. Many soldiers value honor and are loyal to the state while overcoming poor living conditions based on a strong spirit of sacrifice. On the Korean Peninsula, a geographically strategic hub, the military should continue to maintain a strong military even if it is unified. Looking at the veterans' system and policies, I hope that the veterans' system and policies will now be further developed around the discharged sold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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