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자원의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 물자동원 지정업체를 중심으로-
A study on ways to improve the support system for mobilization resource: Focused on designated companies for material mo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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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물자 동원자원 지정에 따른 동원지정업체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국가안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군사력을 최대한 정예화하여 유지하는 것이나 이는 막대한 인적·물적의 자원이 필요로 하며, 결국 국가의 경제력과 정부의 예산 운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국가비상대비를 위해 전·평시 또는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물자를 동원하여 전쟁 수행 및 지원 능력, 재난 및 피해 복구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동원역량은 전쟁 지속능력 보장, 국가와 정부의 기능 유지, 국민의 생업과 안전보장을 위하여 중요하다. 현재 인적·물적 동원자원 지정에 따른 물자동원 지정업체에 대한 지원제도와 지원방안은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4차산업혁명의 첨단기술과 연계하여 물자동원 자원의 지정 및 소요제기, 관련 부처별 원활한 협조와 조치 등이 현실성 있게 개선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물자동원 지정업체에 대한 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부여, 충무훈련 시 정보통신동원 실제훈련 반영, 4차산업혁명 기반의 동원자원 획득방안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research is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support system for mobilized companies according to the designation of mobilization resource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best way for national security is to keep the military as elite as possible. However, this method requires a lot of national economic impact, especially for the operation of the government budget. In order to prepare for a national emergency, it is important to have the capabilities to quickly mobilize materials, war fight and support, and recover from disasters and damage in times of war, armistice, or national disasters. Mobilization capacity is important for ensuring the sustainability of war, maintaining the functioning of the country and government, and ensuring the livelihood and safety of the people. Currently, the support system and support plan for designated companies for human and material mobilization are insufficient. Therefore, in connection wit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designation of material mobilization, increase in demand, and smooth cooperation and measures of related ministries should be realistically improved. In conclusion, in order to improve the support system for companies designated of material mobilization, it is necessary to promote measures to provide incentives at the national level, reflect actual training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obilization during Chungmu exercise, and review measures to acquire new mobilization resources based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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