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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패권화 전망에 대한 분석적 평가

An Analytical Assessment of China’s Prospects for Heg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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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의 시진핑은 중국몽(中國夢)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미국과 대등한 강대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하고 있다. 일대일로 전략(一帶一路 戰略)을 통해 강군몽(强軍夢)과 해양굴기(海洋堀起)를 선포하면서 해양 군사력 증강과 강력한 경제력 건설을 통해 중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질서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중국의 강대국화 5대 핵심 조건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향후 패권화 가능성을 전망하는 데 있다. 먼저, 군사력 측면에서 중국은 세계 3위의 군사대국으로서, ‘해양강국’과 ‘강군몽’을 통해 해군력 강화와 현대화에 매진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미국과 같은 지구적 투사 능력 확보는 힘들 것이다. 둘째, 경제력 측면에서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 괄목상대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중국의 2020년 기준 1인당 GDP는 미국의 1/6 수준이고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만한 핵심기술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내부통제력 측면에서 중국은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빈부격차, 소수민족 충돌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또한, 중국은 언론자유지수 177위, 부패인식지수 80위, 취약국가지수 92위, 세계행복지수는 94위 등 세계 최하위권으로 중국 내부가 건강하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다. 넷째, 대외환경에 대한 적응력 측면에서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수의 다자협력 기구를 출범시키고, 대외직접투자(ODI)과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고 미국과의 전략적 관계 악화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연성권력 측면에서 중국은 강대국의 정체성을 연성권력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미국과의 국력 격차를 줄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하드파워 위주의 양적 증가에 치중한 결과로 국제무대에서 외교력과 소프트파워에 대한 영향력이 미흡하다. 또한, 중국은 인도-태평양 전략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에 맞서 세계 정치경제와 안보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미래에도 중국은 미국을 따라가야 하며,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국가이익과 국가안보를 고려하여 전략적 선명성을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Abstract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is clearly expressing the intention to gain recogni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major power on par with the United States (U.S) through the Chinese Dream. Through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he has declared the dreams of a strong military and maritime expansion, aiming to enhance China's maritime military capabilities and build a robust economic foundation, driving the establishment of a new international order centered around China.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fulfillment of the five key conditions for China's rise as a major power and forecast the possibility of future hegemony. Firstly, from a military perspective, China ranks as the world's third-largest military power and is dedicated to strengthening and modernizing its naval capabilities through its pursuit of "maritime power" and the "strong military dream." However, securing global power projection capabilities akin to the U.S. in the short term would be challenging. Secondly, in terms of economic power, China has achieved remarkable economic growth through its process of reform and opening up. Nevertheless, as of 2020, China's per capita GDP stands at about one-sixth of the U.S.', and it has not yet developed key cutting-edge technologies in fields of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to lead the world. Thirdly, from the perspective of domestic control, China faces a multitude of issues to address, including regional disparities in wealth, conflicts with ethnic minorities, and other challenges stemming from imbalances. Furthermore, China's global rankings reveal internal vulnerabilities, as it stands at the lowest tiers in various indices: press freedom (177th), corruption perception (80th), fragile states index (92nd), and world happiness index (94th). Fourthly, in terms of adaptability to the external environment, China has initiated several multilateral cooperation mechanisms such as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and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It seeks to expand its influence through Outward Direct Investment (ODI) an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However, achieving results substantial enough to threaten the United States in the short term is challenging, and there is a significant likelihood of worsening strategic relations with the U.S. as China's influence grows. Lastly, in terms of soft power, China's failure to develop its identity as a major power through normative influence is raising concerns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result, while China is indeed narrowing the power gap with the U.S. this has predominantly been achieved through a quantitative increase in hard power. Consequently, China's influence in diplomacy and soft power on the international stage remains limited. Moreover, China faces difficulties acquiring the capacity to lead the global political, economic, and security order in the short term against the U.S. interests and its Indo-Pacific strategy. Therefore, even in the future, China will need to continue following the lead of the U.S. and attaining the level of capability required to pose a significant threat to the U.S. will demand substantial effort and time. Therefore, considering national interests and security, Republic of Korea (ROK) should develop its relationship with the U.S. and China based on strategic c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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