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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급변사태 시 자유화 지역에서의 민군작전(CMO) 수행방안

Implementation of CMO in liberalized areas in case of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procedures and methods of CMO of the Stabilization Division-

김성진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KVA, Institute for Security Strategy)|2023.10|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 (study security strategy)|제10권 |pp. 1-44|DOI 10.23354/spc.202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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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MESII-PT안정화 작전민사작전민군작전CMOCAO

초록

구소련이 붕괴(1991)하고, 냉전(Cold War)이 종식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에 대한 기대감은 고조되었다. 그러나 국지 분쟁과 새로운 감염병, 테러, 마약 등을 비롯한 전통적ㆍ비전통적 안보위협은 끊이지 않는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2001)ㆍ이라크 전쟁(2003) 간 군사적으로 승리하고도 전쟁에서는 승리하지 못했다. 최근의 러-우 전쟁(2022)에서 발생한 러시아 내부의 반란은 중지되었지만, 급변(불안정) 사태가 재발할 개연성은 여전하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의 반격작전은 푸틴의 리더십을 추락시키고, 내부의 불안정성은 높아질 것이다. 김정은은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와 독일의 히틀러가 개혁ㆍ개방으로 무너졌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신정(神政) 통치를 강화하며 핵ㆍ미사일 도발로 핵보유국을 추구하고 있지만, 민심 이반과 급변사태의 개연성을 피해가기는 쉽지 않다. 결국, 유사시 한국군의 민군작전 투입 시기와 수행 수준은 동북아 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내용상으로 안정화사단의 민군작전 수행방법ㆍ절차를, 시대적으로 6ㆍ25전쟁∼최근 사례를 역사적 비교연구 방식으로 채택하였다. 독립변수는 ‘급변사태’, 매개변수(작전변수)는 ‘정치(P)ㆍ군사(M)ㆍ경제(E)ㆍ사회(S)ㆍ기반시설(I)ㆍ정보(I))ㆍ물리적 환경(P)ㆍ가용시간(T)’, 종속변수는 ‘민군작전’으로 설정했다. 관련 교리의 개선과 수행절차ㆍ방법이 발전하기를 바란다.

Abstract

With the collapse of the Post Soviet Union and the end of the Cold Wa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as inflated with expectations for peace. However,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including limited regional conflicts, new infectious diseases, terrorism, and drugs, continue to exist. Although the U.S. has won military victories in the Afghanistan War & the Iraq War, it has not won the war. The recent Russian internal rebellion in the Russian-Ukranian War (2022) has been stopped, but the possibility of a sudden change (instability) situation remains. Therefore, although they are strengthening their theocracy and striving to become nuclear powers through nuclear and missile provocations, it is difficult to avoid the possibility of dissent in public sentiment and sudden changes. In the end, the timing and level of implementation of civil-military operations by the South Korean military in case of emergency will have a decisive influence on the situation in Northeast Asia. In the end, the timing and level of implementation of civil-military operations by the South Korean military in case of emergency will have a decisive influence on the situation in Northeast Asia. This study adopts the methods and procedures of civil-military operations in terms of content, and the Korean War and recent cases in terms of time as a historical comparative study method. Independent variable is ‘sudden change', parameter is Politics, Military, Economy, Society, Infrastructure, Information, Physical environment, Available Time', and the dependent variable was set to ‘CMO'. It is hoped that the relevant doctrines will be improved and the procedures and methods of practice will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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