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캐나다의 체류자격별 생계유지 요건에 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Livelihood Requirements by Status of Sojourn in Korea and Canada
1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연구 목적: 이 연구는 국내 장기체류 자격에 대한 생계유지 능력 규정에 대한 이민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통일성과 명확성의 필요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국내 장기체류 자격에 대한 생계유지 능력에 대해 「출입국관리법」과 캐나다의 「이민 및 난민 보호법」 규정을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 이 논문의 연구내용은 「출입국관리법」 상 국내 장기체류 자격을 취업, 결혼이민, 거주 및 영주자격으로 구분하고, 각 체류자격에 대한 생계 유지능력 요건을 검토하였다. 또한 캐나다의 「이민 및 난민 보호법」 규정을 분석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자산 요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결론 및 제언: 이를 기반으로 체류자격별 생계유지 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상 생계유지 요건의 명확화와 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소득요건 기준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was initiated for the need for unity and clarity in terms of the reli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immigration policy for income regulation, as specific details about the ability to sustain a livelihood for long term sojourn status in Korea depend on announcements or guidelines. In order to analyze the income requirements for the ability to sustain livelihood for the domestic long-term sojourn status, it divided the domestic long term sojourn status into employment, marriage migrants, residence and permanent status under the Immigration Act. In addition, by analyzing the provisions of Canada’s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 the feasibility of asset requirements for each sojourn status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was reviewed. Based on this, to improve livelihood requirements for each sojourn status, clarification of livelihood requirements under the Immigration Act and income requirements standards based on the monthly minimum wage were suggested.
참고문헌 (26)
- 체류자격 개편방향, "곽재석", 법무부, ~ (2011)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URL]
- 권채리, "이민법제의 쟁점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입법과 정책, 13(1), pp.33~61 (2021), 국회입법조사처[DOI]
- 김상태, "외국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이민법제 개선방안 - 외국 우수인력의 영주자격 및 국적 취득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2(1), pp.1~22 (2015), 법학연구소[DOI]
- 김현미, "체류관련 출입국관리법의 문제점", 세계헌법연구, 23(1), pp.73~100 (2017),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문병효, "한국 출입국관리법의 쟁점과 발전방향", 강원법학, 55, pp.243~281 (2018), 비교법학연구소[DOI]
- 2021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법무부", ~ (2021)
- 설동훈, "국회의 이민정책 결정과 정당정치: 제18대 국회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32(2), pp.137~172 (2016), 극동문제연구소[DOI]
- 외국인 장기체류 허가를 위한 자산요건 연구, "오정은", IOM이민정책연구원, ~, pp.연구보고서(2015-01) (2015)
- 우기붕, "이민행정·법제에 관한 국제적 비교연구", 박사, 국제법무학, pp.2011
- 윤혜선,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을 위한 단초로서의 이민제도의 고찰: 북미의 이민제도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13(2), pp.381~425 (2012),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이은채, "저숙련 외국인근로자(E-9) 체류기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다문화콘텐츠연구, (30), pp.43~72 (2019),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DOI]
- 최계영, "출입국관리행정, 주권 그리고 법치 ― 미국의 全權 法理의 소개와 함께 ―", 행정법연구, (48), pp.29~55 (2017), 행정법이론실무학회[DOI]
- "최저임금 현황" (2022)[URL]
- "연간지표(1인당 국민총소득-확정, 명목)" (2022)[URL]
- 한태희,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체류자격법제 개선방안 연구-캐나다 사례와 비교를 중심으로", 박사, pp.2016
- 한태희, "출입국관리법상 영주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캐나다 사례와 비교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0(1), pp.20~49 (2016), 다문화평화연구소[DOI]
- 한태희,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법제 개선방안 연구-캐나다 사례와 비교를 중심으로", 이민과 통합, pp.46~85 (2017)
- "Canada Government" (2022)[URL]
- "Canada Immigration and citizenship" (2022)[URL]
- "Canada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s" (2022)[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