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위원회의 기원과 변천: 주권기관과 행정기관의 관계로 본 북한 정치사
The Origin and Transition of the People’s Committee: The Relationship Between Sovereign and Administrative Organs in North Korean Political History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인민위원회는 해방 후 한반도 전역에서 나타난 자생적 자치기관으로 북한 정권의 토대가 되었다. 해방 전후의 인민위원회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으나, 그 기원과 오늘날에 이르는 변천 과정을 추적해 북한 정치의 특수성을 규명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인민위원회는소련에서 주권기관의 위임을 받은 행정기관으로 국내에 소개되었다. 그런 인민위원회가 해방 후 한반도에서는 입법과 행정이 미분화된 비상시의 주권기관으로 간주되었다. 이 같은 비상체제는 선거로 구성되는 주권기관(인민회의)과 그에 복종하는 행정기관(인민위원회) 체제로 가급적 빨리 전환해야 했다. 북한은 1946년 말 도·시·군 인민위원회 선거를 실시해 북조선인민회의-북조선인민위원회 체제를 수립했고, 이는 1948년 최고인민회의-내각 체제로 이어졌다. 지방에서는 인민위원회가 미분화된주권기관으로 남아 있다가 1954년 인민회의-인민위원회로 분리되었다. 그러나 1972년 주석을 수위로 하는 중앙인민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중앙과 지방의 인민회의는 형식적 주권기관으로 전락했다. 행정기관이 주권기관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군림하는 현상은 해방 후 인민위원회의 경험에서 제기되는 민주적 과제에 명백히 역행하는 것이다.
Abstract
The term ‘people’s committee’ was introduced to Korea via Soviet administration (Совет Народных Комиссаров) during the 1920s. It has also been used in China and Vietnam to describe local administration. It semantically points to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hat is supposed to execute what the sovereign organization decides to do. However, in Korea the people’s committees that sprang up countrywide upon Korea’s liberation were not just administrative but also legislative. This type of organization was an improvisation to cope with Korea’s liberation and take over administration promptly from the Japanese. From a democratic point of view, such emergency organization should soon be divided into two: sovereign organs elected by the people and administrative organs. By 1954 North Korea finally established sovereign (People’s Assembly) and administrative (People’s Committee) system at the central and local levels. However, they failed to fill the system with democratic contents mainly by incapacitating the democratic process. From 1972 onward, the administrative organs were no longer obedient to the sovereign organs; on the contrary, they reign over them. This is obviously a retrogression from the democratic assignment given by the experience of the early people’s committee.
참고문헌 (54)
- "中央의 指시를 위한 鬪爭", 정로 (1945)
- "人民委員會의 나갈 길, 吳기燮同志 祝辭要旨", 정로 (1946)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체제의 수립과정, 1945∼1948" (1991),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고당기념사업회, "고당 조만식 전기 “북한 일천만 동포와 생사를 같이하겠소" (2010), 기파랑
-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상" (2019), 국가정보원
- 기광서, "북한 국가의 형성과 소련" (2018), 선인
- 김남식, "南勞黨硏究資料集 第1輯" (1974),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전현수, "소련공산당과 북한 문제 : 소련공산당 정치국 결정서(1945-1952)" (2014), 경북대학교 출판부
- 민주주의민족전선, "朝鮮解放年報" (1946), 文友印書館
- 민주주의민족전선, "해방조선 I: 자주적 통일민족국가 수립 투쟁사" (1988), 과학과 사상
- "북한관계사료집 제5권" (1987), 국사편찬위원회
- "북한관계사료집 제13권" (1992), 국사편찬위원회
-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2005), 선인
- 송건호, "해방전후사의 인식 세트(전 6권)" (2007), 한길사
- "쉬띄꼬프 일기(1946~1948)" (2004), 국사편찬위원회
- 스칼라피노,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015), 돌베개
- "新語辭典" (1934), 靑年朝鮮社
- "新語辭典" (1946), 民潮社
- 심지연, "朝鮮革命論硏究: 해방정국논쟁사 2" (1987), 실천문화사
-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祕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 (1993), 中央日報社
- 커밍스, 브루스(Bruce Cumings), "한국전쟁의 기원" (1986), 일월서각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9 북한이해" (2018), 통일교육원
- 기광서, "해방 후 소련의 대한반도정책과 스티코프의 활동", 중소연구, 26(1)통권 : 93, pp.161~192 (2002), 아태지역연구센터
- 기광서, "해방 후 북한 중앙정권기관의 형성과 변화(1945~1948년)", 평화연구, 19(2), pp.333~366 (2011),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기광서, "한국전쟁기 북한 점령하의 남한 인민위원회 선거", 통일연구, 16(2), pp.33~66 (2012), 국가관리연구원
- 김광운, "소련의 대북한정책과 공산당 중앙지도기관의 결성", 역사와현실, 22, pp.175~210 (1996)
- 김용복, "해방전후사의 인식 5", pp.180~246 (1989), 한길사
- 류길재, "북한체제의 수립과정, 1945∼1948", pp.41~92 (1991),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柳吉在, "북한의 국가건설과 인민위원회의 역할,1945-1947", 박사, 정치외교학, pp.1995
- 박명림, "근대화？민주주의 문제와 현대 북한체제:기원, 전개, 전망 - 북한체제와 근대화？민주주의 문제에 관한 비교역사적？정치학적 고찰 서론 -", 아세아연구, 45(3), pp.151~185 (2002), 아세아문제연구원
- 북한의 “지방주권기관법”에 대한 분석, In 남북법제연구보고서, "박정원", 법제처, 133~202 (2006)
- "소련의 조선임시정부 수립구상", 역사비평, 통권 : 26 (1994)
- 와다 하루끼(和田春樹), "분단전후의 현대사", pp.234~308 (1983), 일월서각
- 윤경섭, "1947~1948년 북한의 정부수립 문제와 남북연석회의", 사림, (21), pp.31~68 (2004), 수선사학회
- 이동화, "몽양 여운형의 정치활동 하", 창작과 비평, 13(3), pp.120~142 (1978)
- 전현수,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대북한정책", 한국독립운동사연구, 9, pp.343~377 (1995)
- 전현수, "1946년 북조선 도ㆍ시ㆍ군 인민위원회 선거", 대구사학, 116, pp.171~204 (2014), 대구사학회
- 전현수, "1947년 북조선 면ㆍ리 인민위원회 선거", 사학연구, (115), pp.381~422 (2014), 한국사학회
- 전현수, "해방 직후 북조선에서 지방자치기관의 조직", 대구사학, 130, pp.139~177 (2018), 대구사학회[DOI]
- 정해구,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북조선인민위원회 연구", 국사관논총, 54, pp.237~262 (1994)
- 조성훈, "1946년 11월 북한의 인민위원회 선거 연구", 한국민족운동사학, (22), pp.439~475 (1999)
- "最近의 世界的 8大 風雲兒", 開闢, (46) (1924)
- 최우용, "북한의 지방행정체제와 통일 후 지방자치제의 정착방안에 관한 試論", 동아법학, (66), pp.365~386 (2015), 법학연구소
- "事大, 外國依存을 一擲, 海外政權 맞어 統一政府의 樹立을 促進", 朝鮮人民報, ~ (1945)
- "한국학진흥사업 성과포털"[URL]
- Cumings, Bruc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1: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1981),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uskey, Eugene, "Executive Power and Soviet Politics: The Rise and Decline of the Soviet State" (1992), M.E. Sharpe
- Nappalos, Scott, "Democratic centralism in practice and idea: A critical evaluation" (2013), AK Press
- Ree, Eric Van, "Socialism in one Zone: Stalin’s Policy in Korea, 1945~47" (1989), Berg Publishers
- 藤井新, "解放と革命,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の成立過程" (1990), 独立行政法人日本貿易振興機構 アジア経済研究所
- 櫻井浩, "解放と革命,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の成立過程" (1990), 独立行政法人日本貿易振興機構 アジア経済研究所
- "сайт конституц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URL]
- "中国人大网"[URL]
- "中文马克思主义文库"[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