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화된 조건적 환대와 도덕적 주체들의 부딪침
Conditional Hospitality and Friction between Moral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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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과 연결된 존재로서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는 이들의성공적인 정착이 남북한 주민의 상호이해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을 둔다. 이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을 둘러싼 정부정책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방식으로 등장하는지, 지원하는 남한주민과 지원받는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을 통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 정부가갖는 통일자원, 생산적 기여자, 착한 북한이탈주민에의 기대에는 북한과북한주민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식민주의적, 인종적, 젠더적 모순의시각이 겹쳐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통일을 예외적인 신념의 영역으로 상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나아가 근원적으로 인간이 타인이 정해놓은 목적의 수단이나 대상으로 취급되지않고 자기 권리를 살 권리가 있는 존재임을 놓치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의인권관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Abstract
Most of the discussions on North Korean refugees as beings connected to North Korea are based on the belief that their successful resettlement can contribute to mutual understanding and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ns. This thesis analyzes how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olicy surrounding North Korean refugees is visible in everyday life through the experiences of South Koreans who support them and North Korean defectors who receive support. Through this, North Korean refugees are provid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unification resources and are expected to be productive contributors and good residents critical of North Korea, with overlapping views of colonialism, race, and gender contradictions. In addition, by assuming unification as an exceptional domain of belief, North Korean refugees (and fundamentally, human beings) are treated as a means or objects of a goal set by others, losing sight of them as beings who have the right to their own rights. The paper suggests the need to review our view of human rights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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