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부검’에 의한 공무상 질병의 판단 - 대상판결 : 서울고법 2013. 12. 19. 선고 2012누27505 판결 -
Study on Judging Occupational Disease by Psychological Autop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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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2. 19. 선고 2012누27505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심리적 부검’을 재판상 감정으로 활용하고 그 결과를 증거로 채택했다. 그에 따라 대상판결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장애 등에 따른 근로자의 자살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심리적 부검’은 신체적 사상(死傷)이 아니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어려웠던 종래 재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감정방법이라는 의의가 있다. ‘심리적 부검’을 재판상 관행으로 정착시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리적 부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심리적 부검에 의한 감정의 결과가 법관에게 풍부하고 객관적인 판단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이 연구되어야 한다. ‘심리적 부검’은 자살사망자의 가족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면담 및 진술이 주요한 내용을 이룬다. 따라서 ‘심리적 부검’의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여 업무와 자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심리적 부검의 결과가 의학 분야 감정인의 전문적인 판단이더라도 법관이 그 판단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법관은 감정인과는 독립된 입장에서 ‘심리적 부검’의 결과를 기초로 객관적이고 규범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급격한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노동강도의 강화는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근로자의 정신건강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은 근로자가 건강한 사회적 관계 및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회사(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동법 제43조의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 시에 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사 등 관련 전문가가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decision rendered by the Seoul High Court on December 19 for case number 2012 Nu 27505(hereinafter the ‘Decision’) was the first Korean court decision to utilize ‘psychological autopsy’ as a method of evaluation in court and adopting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as evidence. As a result, the Decision recognized the worker's death to suicide caused by workplace stress and depressive disorder as an occupational disease. ‘Psychological autopsy’ offers particular significance as a new method of evaluation that helps overcome existing limitations in court where only bodily injuries or deaths were recognized as occupational diseases. A way for the court to conduct ‘psychological autopsy’ through petition or its own authority should be further considered by establishing ‘psychological autopsy’ as a common practice in court hearings. There is also a need for research on the methodology so that the results obtained from psychological autopsy may provide objective and plentiful data assisting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judges. ‘Psychological autopsy’ mainly focuses on the contents from interviews and statements of the suicide victim's family members and acquaintances. Therefore, further careful review and analysis will be necessary in determining whether it is legally valid to recogniz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work and suicide by adopting the results of 'psychological autopsy' as evidence. Even if the results of psychological autopsy constitute evaluations of an expert in the medical field, it is not advisable for the judges to unconditionally rely on such evaluations. Judges should render an objective and normative decision based on the results of psychological autopsy from a perspective that is independent and separate from the expert's views. The increase in the level of labor intensity as a result of rapid changes in the business environment is seriously damaging the mental health of workers. The mental health of workers must be recognized as a serious issue in today's modern industrial society.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Article 5(1)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provides for the company's (employer's)obligation to create a work environment that is suitable for workers to maintain a healthy social relationship and mental health.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meaningful policy review on measures requiring the implementation of diagnoses conducted by relevant specialists such as psychiatry specialists and clinical counselors during the regular health check-up of workers as required by Article 43 of the sam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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