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의 소득재분배적 의미와 구체적 내용에 대한 고찰
A Study on Specific Contents and Meanings of Income Redistribution of the Minimum Wage System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노동계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통상임금범위확대문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포함 여부, 파견근로, 최저임금 등이다. 이 현안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정부의 최대현안인 ‘고용률 70% 달성’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 최저임금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최근 노사는 최저임금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온도차이가 너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2014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는 2013년 최저임금 4,860원에서 21.6% 인상된 5,910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용자들은 글로벌 경제위기하에서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매출이 20~30% 줄어든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상승은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가 축소된다고 하며,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의 상승은 기업의 경제상황을 악화시켜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는가, 아니면 가계경제의 향상으로 국민경제개선의 효과를 가져오는가 이에 대한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 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소득불균등의 문제로 인한 빈부격차, 실업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취약계층의 발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의 기초이론과 소득분배정책, 공정한 소득분배를 위한 소득재분배정책을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고찰하고, 이의 대표적인 제도로서의 최저임금제의 의의와 내용을 우리나라와 유럽 및 미국, 일본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발시킴은 물론 이로 인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한다.
Abstract
Recently, in connection with Economic democracy, issues in the labor world are expansion of the ordinary wage scope, the question of whether holiday work is additional wage or not, dispatched work, the minimum wage, etc. How do we solve these issues are what will make or break Achievement of employment rates 70% in the administration. I will examine about the minimum wage system among these issues. In recent, the labor and the management are in sharp disagreement over the minimum wage. And there is a wide gap between the viewpoints of the two parties. The labor are calling for that we should raise the minimum wage amount, while the management are claiming a freeze on minimum wages in 2014. The minimum wage system is system to mitigate the income distribution imbalance that can be happened to capitalism. And it is likely that worker's income level can be improved in small steps and there is a possbility that it plays an important role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s economy. And it has a meaning as a self contribution part based on the worker's willingness and ability to work. But, they are the vulnerable people that can't have a minimum standard of living regardless of their willingness and ability to work. We need to put more effect into the minimum wage system to make their living security. To help the minimum wage system to carry out a function for worker's living security,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is to realize the economic democracy.
참고문헌 (26)
- 금동흠, "헌법강의" (2012), 아름다운 새벽
- 노영기, "부동산 투자신탁" (2004), 박영사
- 김학성, "새로 쓴 헌법(3판)" (2007), 박영사
- 대화문화아카데미,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2011), 대화출판사
-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최저임금위원회[URL]
-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통계지표분석, "최저임금위원회", ~ (2009)
- 최저임금위원회, "Point 정리 최저임금제",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 (2012)
- 송석윤, "바이마르헌법 전후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와 제도화", 한국헌법학회제77회 정기학술대회 및 임시총회 자료집 (2013)
- 한광수, "최저임금제의 의의와 내용에 대한 고찰", 노동법논총, 19, pp.509~544 (2010),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關根由紀, "フランスの 最低所得保障-活動的連帶所得(RSA)", 季刊勞働法, (226) (2009)
- 橋本陽子, "ドイツについて最低賃金法制定の動き(上)(下)", 國際商事法務, 34(12) (2006)
- 橋本陽子, "最低賃金に關するドイツの法規制と立法の動向", 世界の勞働, 57(11) (2007)
- 根本 到, "ドイツにおける最低賃金規制の內容と議論狀況", 日本勞働硏究雜誌, (593) (2009)
- 大橋 勇雄, "日本の最低賃金制度について-歐美の實態と議論を踏まえて", 日本勞働硏究雜誌, (593) (2009)
- 名古道功, "ドイツ勞働者送出法とサㄧビス提供の自由", 國際商事法務, 36(1) (2008)
- 名古道功, "勞働者の生活保障システムの變化", 社會保障法學會誌, (24) (2009)
- 小林 航, "最低賃金と給付政策に關する理論的考察", 日本勞働硏究雜誌, (593) (2009)
- 齋藤純子, "ドイツの格差問題と最低賃金制度の再構築", 外國の立法, (236) (2008)
- 정부 vs 국회, 경제민주화 법안 힘겨루기 본격화, "2013.6.13,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2013
- Beckerman, W., "The Impact of Income Maintenance Payments on Poverty in Britain, 1975", Economic Journal, 89 (1979)
- Jacobs, "Tarifvertragsrecht" (2009)
- ".S. Deparment of Labor"[URL]
- "U.S. Department of Labor-Wage & Hour Division(whd)"[URL]
- U.S. Department of Labor, "29 CFR Part 541, Defining and Delimiting the Exemptions for Executive, Administrative, Professional, Outside sales and Computer Employees; Final Rule", Federal Resister. April 23, 2004, ~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