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의 법체계적 허용범위
Tolerance field to Systematic method of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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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조례제정권을 부여한 것은 보다 주민에 근접한 자가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해 규정을 제정한다는 근거리 행정의 목적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규율하여 국가가 간과할 수 있는 영역을 전문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각 지방의 다양성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례의 제정도 행정작용의 일종이므로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바, 법체계적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가 의미하는 범위의 한계의 문제이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이자 한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체계적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 범위를 너무 넓게 하면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거의 없어져 결과적으로 조례제정권의 위상과 그 실질적 기능이 저하되어 지방자치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는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판례와 학설은 조례제정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법률과 조례가 같은 목적을 규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 제정범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조례영역 확대의 기본초석이기도 하다.
Abstract
Enactment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granted to local governments from Constitution is more close to residents about the affairs of the local self-regulation that establishes local area, as well as the purpose of administration, local government and state govern their own problems that can be overlooked position in the area of professional judgment, and that it considers the diversity of each region. However, the enactment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is also a kind of administrative action because of the principle of administrative law subject to suitability bar, law predominance should be the lead. Problem is that the "within the limit of Acts" means the limit of the range of problems. The limit or scope of the regulations as enactment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since it's important. It is fair to recognize that the principle law predominance, but if the range is too wide for this almost lost to the regulations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as a result of enactment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deteriorated substantially in phase with those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to make nominal consequences. Fortunately, case law and doctrine is widely recognized that the scope of enactment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and regulations that have the same purpose, only if they clearly violate the regulations, except to acknowledge the scope of the ordinance. This results in the basic foundation of the enactment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also expand the area.
참고문헌 (38)
- 김남진, "행정법 Ⅱ" (2014), 법문사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9), 법문사
- 2013년도 상반기 시도순회 법제교육 -자치입법 실무 및 사례연구-, "법제처", 법제전문교육훈련기관, ~ (2013)
- 법제처, "자치법규 판례집" (2013)
- 법제처, "자치법규 기본과정 Ⅰ" (2011), 법제전문교육훈련기관(법제교육팀)
- 성낙인, "헌법학" (2012), 法文社
- 양건, "헌법강의" (2012), 법문사
- 임승빈, "지방자치론" (2010), 法文社
- 장태주, "행정법개론" (2011), 법문사
- 지방자치 편집부, "조례 제정 동향, 해외는 지금?", 지방자치, 통권 : 289 (2012)
- 한수웅, "헌법학" (2014), 법문사
- 홍정선, "신 지방자치법" (2009), 박영사
- 김경원, "일본의 자치기본조례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2011
- 김남욱, "조례제정권의 한계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4 (1998),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남진, "조례제정권의 법적문제", 법제연구, (9) (1995), 한국법제연구원
- 김명길, "행정입법의 법규성", 법학연구, 41(1)통권 : 49 (2000),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성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강화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2011
- 김춘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조례제정에 관한 판례검토", 법학논총, 21(1), pp.161~199 (2014), 법학연구원
- 김태웅, "자치입법권에 관한 연구 : 조례제정권을 중심으로", 박사, 법학, pp.2008
- 노현수, "법률우위와 인권조례", 영남법학, (36) (2013),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문상덕, "자치입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법학, 16(1) (2008),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
- 박찬주, "條例制定權의 根據와 範圍", 서울대학교 법학, 50(1), pp.483~534 (2009), 법학연구소
- 손진상, "조례제정권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논집, (8) (1996), 안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송종원, "처분적 조례와 집행적 조례", 법학논총, 25(1), pp.9~35 (2012), 법학연구소[DOI]
- 유상현, "조례제정권의 법적 한계에 관한 연구", 자치입법실무 (1998), 법제처
- 이주희,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2(3)통권 : 31 (2000), 한국지방자치학회
- 전경배, "조례제정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2007
- 정원창, "조례의 법률적합성에 관한 논점", 자치행정, 통권 : 247 (2008), 지방행정연구소
- 조성규, "법치행정의 원리와 조례제정권의 관계 ―조례에 대한 법률유보의 문제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33(3), pp.371~399 (2005), 한국공법학회
- 조정찬, "지방분권을 위한 입법과제" (2003), 법제처
- 조정환, "자치입법권 특히 조례제정권과 법률우위와의 관계문제", 공법연구, 29(1) (2000), 한국공법학회
- 최승원, "조례의 본질", 지방자치법연구, 6(1), pp.391~410 (2006),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최승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분담체계", 법학논집, 13(2), pp.69~91 (2009), 법학연구소
- 市橋克哉, "新地方自治法と條例制定の可能性(3)", 市民と自治 (2001), 自治体問題硏究所
- 市橋克哉, "新地方自治法と條例制定の可能性(5)", 市民と自治 (2001), 自治体問題硏究所
- 兼子仁, "自治體の自主性とその限界-條例と法律の關係お中心として-", 公法硏究 (1978), 有斐閣
- 山下建次, "現代憲法講義(上)" (1985), 日本評論社
- 門山泰明, "條例と規則" (2003), ぎょうせ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