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책KCI 등재
Law &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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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권 2호
2016.08 발행 · 논문 15편- 1민법상 담보책임과 관련한 몇 가지 법적 문제조회 0
김성욱·pp. 1–20
- 2조회 0
- 3형법 제16조에 대한 유기천 교수의 해석론 연구조회 0
안성조·pp. 55–93
- 4해상법상 어선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조회 0
양석완·pp. 95–118
- 5조회 0
- 6조회 2
- 7한·중 FTA시대, 對중국 식품수출을 위한 중국법제에 관한 고찰조회 0
장은정·pp. 185–222
- 8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바다목장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조회 0
장인호·pp. 223–253
- 9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조회 0
장혜진·pp. 255–283
- 10변액보험의 예금자보호에 관한 연구조회 0
전한덕·pp. 285–318
- 1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조회 0
정영진·pp. 319–354
- 12외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조회 0
정진우·pp. 355–385
- 13민법상 부모부양에 대한 고찰 - 독일민법상 부모부양과의 비교 -조회 1
조은희·pp. 387–426
- 14조회 0
- 15사법상 무효가 되는 대표권 남용행위의 배임성조회 0
홍가혜·pp. 455–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