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과 민사집행의 관계
A Study on the Relations of the Qualified Acceptance and Civil Execu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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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상속의 기본형태는 단순승인이나 상속인 보호를 위하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상속의 승인과 포기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는 것이 한정승인이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 자체는 승계하면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된다. 즉, 상속인의 책임재산은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으로 구분되어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고,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이른바 ‘물적 유한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판례는 한정승인과 소송절차 및 집행절차의 관계에 관하여 한정승인심판의 효력, 한정승인항변과 소송물, 상속채권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의 배제, 유보부판결의 기판력과 실권효, 상속채권자과 한정승인 상속인의 채권자 사이의 우열 등에 관하여 일정한 준거틀을 마련하고 있고 그에 따른 실무관행이 정착되고 있다.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이 우리의 한정승인에 관한 민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체계와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정승인에 관한 실체법의 규정과 한정승인이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개관한 후, 집행절차에서 한정승인을 이유로 한 강제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상속채권자의 한정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및 한정상속인의 채권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나누어 한정승인이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상속재산의 경매절차에서 상속채권자와 한정상속인의 채권자의 우열을 최근의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강제집행의 가능 여부와 상속채권자와 한정상속인의 채권자의 우열관계는 동일한 평면에서 다룰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문제의 관건은 현행법 하에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한정승인을 둘러싼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 상속인 및 한정상속인의 채권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데 있다. 나아가 실체법상의 한정승인이라는 책임제한의 취지를 소구단계와 집행단계에서 반영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상속채권자와 한정상속인과 거래하는 선의의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is a study on the qualified acceptance and civil procedure. The qualified acceptance is a type of succession that a successor accepts the succession under the condition of that the successor’s liability is limited to the inherited property. When the family court accepts a successor’s qualified acceptance, a successor bears the burden of an ancestor’s duties, but pays the debt to the inheritance obligee within the limit of inherited property. By accepting a successor’s qualified acceptance inherent property of successor is not liability property. There are practically many points at issue about relation of the qualified acceptance and civil procedure. Constant uniformity on the qualified acceptance and civil procedure are forming in a judicial precedent and legal practice The main context of this article are as follows : In Chapter Ⅰ. I presented the purpose and scope of the comments. In Chapter Ⅱ. I summarized the register and adjudication of the qualified acceptance. In Chapter Ⅲ. I studied the defence of qualified acceptance and text of judgment. In Chapter Ⅳ. I investigated a matter of a lawsuit under the defence of qualified acceptance. In Chapter Ⅴ. I investigated the res judicata and forfeiture of the power by the qualified acceptance. In Chapter Ⅵ. I concluded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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