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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영국의 대북한 금수조치를 둘러싼 한·영간의 갈등

Anglo-Korean Discord over Britain’s Export Control to North Korea in the 1950s

권의석
한국학연구소 (Center for Korean Studies)|2023|한국학논총|제59권 |pp. 331-358|DOI 10.25232/ku.2023.5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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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재이승만남북관계Economic SanctionInter-Korean Relations동아시아 냉전대북제재Sanctions against North Korea.한영관계Korean-British RelationsThe Cold War in AsiaRhee Syng-Mann

초록

본 논문은 1950년대 영국의 대북한 금수조치를 둘러싼 한영간의 갈등의 전개와 양상에 대해 분석하였다. 1940년대 후반 냉전 체제가 자리를 잡고 미국과 소련이 이끄는 양대 진영의 대립도 점차 격화되면서 상대 진영을 압박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금지가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등장하였다.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냉전이 1949년 아시아로 옮겨오게 되면서, 미국과 영국은 아시아 공산국가인 중국, 북한에 대한 전략무기 금수조치를 새롭게 도입되고,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북한에 대해서는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를 가리지 않는 전면적인 금수조치를 도입하여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였다. 하지만 영국이 자국의 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무역 확장을 위해 공산권에 대한 전략물자 금수조치를 완화하면서, 한국은 영국이 동아시아 “자유진영” 국가들의 장기적인 안보 이익까지 해치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영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대한 한국의 계속된 우려는, 1957년 3월 영국이 대북 금수조치를 전면 해제하면서 정점에 이르게 되었다. 영국의 대북 금수조치 해제는 영국의 무역을 통한 경제 재건 의지, 그리고 영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고려한 미국의 용인으로 이뤄졌지만, 한국에게는 적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일방적으로 해제한 것으로 비춰젔기에 1950년대 부정적인 한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d the origin and the development of Anglo-South Korean discord over the British embargo against exports to North Korea in the 1950s. In the late 1940s, as the Cold War was intensified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the export control of strategic materials emerged as a new economic policy to pressure the other bloc. As the Cold War expanded towards Asia in 1949, the United States and Britain introduced a new strategic embargo against Communist China and North Korea. However, when the Korean War broke out in June 1950, Britain introduced a full-scale embargo on exports to North Korea, regardless of strategic and non-strategic materials. Nevertheless, as Britain eased its strategic embargo on the communist bloc to expand trade to restore its economy, South Korea was concerned that Britain was even hurting the long-term security interests of East Asian anti-communist states. South Korea's continued concern over Britain's East Asian policy peaked in March 1957 when Britain lifted its embargo against North Korea. The decision was a result of Britain's economic interest in their trade with the Communist bloc and Washington's consent with it. However, South Korea was still shocked by Britain's unilateral push, and consequentially South Korea's deep distrust of Britain dominated Anglo-South Korean relations in the 195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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