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출통제법과 IT 분야 남북경협

한반도 평화공존을 촉진하기 위해 시작된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은 정부 차원의 남북경협으로 발전․심화되고 있지만, 이중용도 아이템과 기술의 대북반출 문제가 주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테러리스트 국가로 지정되어 있는 북한의 핵개발 지속과 핵문제 해결의 난항은 남북경협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전략물자 통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국 상무성의 수출규제법을 비롯해 미국의 대북수출통제 방침과 내용을 분석한 후 남북경협이 IT 분야로 확대될 것에 대비해 북한의 IT 산업의 발전 정도와 이 분야의 남북 협력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향후 남북경협과 전략물자 통제와의 조화점을 찾기 위한 대북전략물자 수출통제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