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지휘권 관계의 현상 진단과 조화 방향
Inquiry into Phenomenon of Linking Human Rights and Command Authority & Direction for Harmonization Methods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군대 내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4년여간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군 일각에서는 기강의 해이와 지휘권의 약화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설문 및 면담 등의 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이러한 우려는 실제의 병영 상황보다 다소 증폭된 면이 있다. 이처럼 현실 상황보다 증폭된 우려가 나타나는 이유는, 인권 가치가 군에 급격하게 유입되면서 군 구성원들이 일종의 문화적 충격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 군의 조직 가치 체계 내에 인권 가치가 아직 완전히 자리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인권은 당위적으로 수용하고 실천해야 할 가치 규범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국민들 또한 군이 변화하는 사회적 기대에 부합하는 인권 환경을 갖추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장병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인권 가치와 군 조직 문화가 적절히 융합되도록 해야 한다. 인권의 보장과 증진은 법과 제도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관습과 규범, 문화의 내용 속에 인권의 가치가 녹아 있어야 한다. 군은 장병들의 인식 전환을 도모하고 실천 규범을 제공함으로써 인권 가치가 군대 문화의 내용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방향이며, 우리 군이 선진 군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Abstract
During the past four years wherein a policy of guaranteeing the rights of soldiers in the military has been implemented, several commanders have expressed concern for the deterioration of discipline of soldiers, as well as the attenuation of overall command authority. However, the results conveyed by surveys and interviews show that such concerns are overblown. The reason for the exaggeration is that the officers are experiencing a type of ʻcultural shockʼ as the principle of human rights have been speedily introduced into the military. At the same time, this also signifies that the value of human rights have not yet completely been absorbed into the organizational value system of South Koreaʼs military institution. In the modern society, human rights have become a norm that must be embraced. Subsequently, the citizenry demands an environment favorable to the adequate protection of such rights within the military. In order to substantially increase the rights for soldiers, the value of human rights must be included within the organizational culture of the military. Thus, through appropriate education, we can facilitate the change in soldiersʼ perceptions, while being encouraged to practice and uphold such rights in everyday life. This process will inevitably raise the rights for soldiers, and eventually enable the South Korean military to truly become a first-rate force.
참고문헌 (13)
- 국가인권위원회, "행정과 인권", ~ (2004)
- 초급간부의 리더십 환경 분석, "김경규", 국방리더십개발원 연구보고서, ~ (2006)
- 인권과 지휘권의 동반적 발전 방안, "김광식", 한국국방연구원 연구보고서, ~ (2007)
- 장병 기본권 지침 연구, "김광식", 한국국방연구원 연구보고서, ~ (2006)
- 장병 기본권 확립 방안 연구, "김광식", 한국국방연구원 연구보고서, ~ (2004)
- 김광식, "장병 인권 증진과 병영문화 조형 방향", 인간존중 병영문화 혁신 방향(2006 국방인력 발전세미나 자료집), pp.6~ (2006)
- 육군본부, "인간중심 리더십에 기반을 둔 임무형 지휘", ~ (2006)
- 외국군 인사・복무 관련 법령 및 제도 등 실태 조사, "이계수", 국가인권위원회 2006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2006)
- 정종섭, "헌법학원론" (2006), 박영사
- 군 인권교육 교재, "한홍구", 국가인권위원회 2006년도 군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보고서, ~ (2006)
- 군대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향 연구, "한홍구", 국가인권위원회 2005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 (2005)
- 홍두승, "21세기 한국의 군대문화", 국방리더십, (창간) (2006)
- Nolte, Georg, "European Military Law Systems" (2003), De Gruyter Rec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