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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동맹의 변혁과 보통동맹화

Transformation and Normaliz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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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국의 GPR정책 추진에 따라 전 세계 해외주둔 미군의 재조정 작업이 진행중이다. 주일미군의 경우에도 2003년부터 재편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주일미군의 기지 간 이동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그런데 주일미군의 재편 문제는 단순히 미군의 이동만으로 종결될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동맹변혁(alliance transformation) 정책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므로, 주일미군 재편은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동맹관계의 재조정을 포함하여 궁극적으로 미일동맹의 보통동맹화를 지향하면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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