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사건 분석을 통한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of Scientific Crime Analysis System (SCAS) through Analysis of Unnatural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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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 Scientific Crime Analysis System)의 내용을 분석하여 변사사건에서 수집된 다양한 증거가 정확하게 기록·보관되고 있는지 알아보려 하였다. 2015년도부터 2017 년도까지 A 지역에서 발생한 변사사건 중 변사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한 308건의 사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검안의사의 현장검시참여기록이 불일치하고 검시 및 검안기록이 없는 사건들이 다수 확인되는점으로 미루어 현재, SCAS는 사망원인과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검안의사가 참석한 276건의 사건 중 검안내용이 확인되는 사건이 126건(평균 45%)으로 저조하게 나타나므로 SCAS의 표준화된 작성법 개발과 교육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비슷한 성격의 자료들은 SCAS와 공유시켜 누락되는 정보가 없도록 해야 하고 나아가 사건 현장의 데이터를 통합관리하고 확인할 방안을 연구하여 변사사건의 신고접수, 현장출동, 현장감식, 수사의 진행 및 결과로 이어지는 원-스톱(One-Stop)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분산된 사건의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SCAS (Scientific Crime Analysis System) and tried to find out whether various evidence collected in the case of unnatural death was recorded and stored correctly. Among the case of unnatural death in A area from 2015 to 2017, 308 cases which includes blood cell samples were taken from the lesion were the target of this study. As a result, it can be concluded that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records of the postmortem doctor’s participation in field inspection are inconsistent and there are no records of postmortem. Currently, it is considered that SCAS can not provide information related to the cause of death. However, this study shows that in 126 out of 276 cases in which postmortem doctor attended, the contents of postmortem were identified, which is an average of 45%.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develop and educate the standardized writing method of SCAS, and to share data of similar nature with SCAS so that there is no missing information. In addition, if a system for collective management and confirmation of data at the incident site is established and further a one-stop system is established which will lead to report cases, on-site dispatch, on-site detection and proceeding and result of investigation, the case information will be managed more 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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