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검시조사관의 변사사건 현장검시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
Exploring Factors That Affect Scene Investigation of Unnatural Death (SIUD) by Medicolegal Death Investigators in Gyeongbuk Province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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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검시조사관의 현장검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확인하고 현장검시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찰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 자료는 2017년 경북지방경찰청 검시조사관이 경상북도 지역 내 변사사건을 직접 검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사건 1,833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거점 근무를 지정하여 거점 지역에서 출동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현장검시를 할 승산(OR)이 유의하게 높았고, 야간인 경우 주간보다 현장검시를 할 승산이 유의하게 낮았다. 부패가 진행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현장검시를 할 승산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후송 치료 중 사망한 경우나 병원 후송 후 지연 신고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현장검시를 할 승산이 유의하게 낮았다. 그리고 검시조사관의 현장 도착 소요시간이 1분 증가할 때마다 현장검시를 할 승산은 약 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사자의 사인 판단 및 변사사건 초기 수사 단서와 과학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시조사관이 직접 현장검시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검시조사관의 현장검시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으로 검시조사관의 인력증원 및 효율적 운영, 변사사건 관련 빅데이터 수집을 위한 관리 시스템 고도화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may influence the scene investigation of unnatural death (SIUD) by medicolegal death investigators. As independent variables, we chose designation of the base, night, decomposition of the corpse, death during treatment, delayed report, time spent and distance. Data come from 1,833 reports made by medicolegal death investigators in Gyeongbuk province in 2017, daily records of the medicolegal death investigator’s working diary, and monthly work schedule. The reports and daily records was cross-checked with the SCAS (Scientific Crime Analysis System) input by crime scene investigators in Gyeongbuk Provincial Police Agency. The result of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all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d in our model except distance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SIUD. As a polic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SIUD, we suggest increasing the number of medicolegal death investigators, efficient operating of medicolegal death investigators. Upgrading the management system(SCAS) would be also helpful for the future study in thi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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