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범죄자의 범죄 특성 - 신상정보 공개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
Crime Characteristics of Elderly Sex Offenders: Based on the Data Analysis of Disclosure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of Sexual Off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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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는 노인범죄의 심각성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노인범죄 중 노인 성범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청년층, 장년층과의 비교를 통해 65세 이상의 노인 성범죄자가 보이는 범죄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을 받고 여성가족부가 집행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분석에는 여성가해자, 자료 미상, 중복처리 등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942개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공개된 자료의 정보를 중심으로 가해자의 범행 당시 나이, 공범여부, 피해자 연령, 성범죄 유형, 거주지와 범행장소 간의 관련성의 변인을 도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공범여부에 있어 청･장년층에 비해 노인은 거의 모든 성범죄자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연령에 있어서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청･장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청･장년층에 비해 피해자들의 나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유형에서는 청･장년층에 비해 강간보다는 강제추행의 범죄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와 범행 장소간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청･장년층에 비해 범행 장소가 거주지와 가까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성범죄에 있어서 노인만의 독특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후 이에 맞는 실제적인 대응책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 the crim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sex offenders over 65 by comparing data analysis with the other age group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the basis of disclosure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of sex offenders. The analysis involved 2,942 sex offenders excluding female offenders and unknown or duplicate data. The data were split into three groups of youth under 39, prime-aged between 40 and 64, and the elderly over 65. The result has shown that the elderly sex offenders, compared to the youth and prime-aged groups, have committed single-handed crimes rather than crimes with accomplices, targeted relatively young children in case of minor victims, but the victims were older than those of the other two groups for the adult victims. There were more cases of indecent assaults than rape, with less number of convicted sexual assault. Lastly, proximity between the residence and crime site of the elderly offenders was closer than that of the other two. It is noteworthy that the study has newly discovere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crime committed by the elderly sex offenders. Although precedent studies have researched on the elderly sex offenders targeting young children but has never foun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variables analyzed in this study.
참고문헌 (35)
- 곽대경, "노인범죄의 원인과 실태 및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 pp.9~36 (2011), 한국공안행정학회
- 노인범죄의 특성과 대책에 관한 연구, "구현아", 치안정책연구소, 7~113 (2007)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 (2015)
- 김봉수, "노인범죄의 급증현상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안", 법학논총, 32(1), pp.7~32 (2012), 법학연구소[DOI]
- 김상수, "노인범죄의 실태 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연구, 7(2), pp.54~94 (2014)
- 김성진, "범죄심리학" (2009), 동인
- 김은주, "경찰연구논집", pp.85~112 (2008)
- 김인숙, "노인범죄에 관한 이론", 社會科學硏究, 11(1), pp.345~357 (1999)
- 2015년 범죄분석, "대검찰청", 대검찰청, ~ (2015)
- 박광현, "범죄자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학논총, 35(2), pp.307~332 (2015), 법학연구소
- 2010년 범죄백서: 특집 성폭력범죄의 현황과 대책, "법무연수원", 법무부, ~ (2010)
- 서상철,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2007), 공동체
- 오세연, "고령화 사회의 노인 강력범죄 원인과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8(4), pp.327~347 (2014), 한국자치행정학회
- 유학수, "고령화 시대의 노인 범죄 현황과 교정복지적 대책", 교정복지연구, (25), pp.51~71 (2012), 한국교정복지학회[DOI]
- 노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이건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7~195 (1995)
- 이영남, "노인범죄의 실태 및 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연구", 경찰학논총, 6(2), pp.221~248 (2011), 경찰학연구소
- 이영란, "범죄노인의 처벌에 관한 연구- 노인연령별 차별화를 중심으로 -", 법학논집, 15(3), pp.189~213 (2011), 법학연구소
- 이종원, "노인 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사, 형사법, pp.2004
- 이종화, "한국 노인범죄의 유형별 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 범죄학, pp.2008
- 이형세, "노인의 성범죄에 관한 연구 :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석사, 경찰·사법행정, pp.2007
- 노인범죄 및 범죄피해와 노인환경의 유해성 연구, "장준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9~325 (2008)
- 전돈수, "범죄학개론" (2005), 21세기사
- 조용섭, "노인성범죄의 실태분석과 경찰의 대응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11(1), pp.91~114 (2014), 한국치안행정학회
- 지광준, "범죄학" (2003), 경인문화사
- 최준, "노인범죄의 동향과 교정대책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58, pp.123~158 (2013), 한국교정학회
- 2015년 고령자통계, "통계청", 통계청, ~ (2015)
- 한동효, "고령화 사회의 노인범죄의 추이와 영향요인 연구", 지방정부연구, 12(2), pp.87~109 (2008), 한국지방정부학회
- 황일호,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재범방지 효과성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64(64), pp.7~32 (2014), 한국교정학회[DOI]
- Alvarez, W. C., "The elderly sex offender", Geriatrics, 23, pp.98~99 (1968)
- Fazel, S., "Psychiatric, demographic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elderly sex offenders", Cambridge Univ press, 32(2), pp.219~226 (2002)
- Felice, C., "Elderly Sexual Offenders: Two Unusual Cases", Journal of Forensic Sciences, 57(5), pp.1381~1383 (2012)
- Hart, M., "The Geriatric Sex Offender: Senile or Pedophile?", Law and Psychology Review, spring, 32, pp.153~162 (2008)
- Hirschi, T., "Causes of Deliquency", pp.16~34 (1969),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ucker, S. J., "Elderly Sex Offenders", pp.211~223 (1985), Clarke Institute of Psychiatry
- Wrosch, C., "Health Stresses and depressive symptomatolopy in the elderly: A control-process approach",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3(1), pp.17~20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