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 노인범죄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복지 실천대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lternative Welfare Practices for Prevention of Crime and Prevention of Rejection in Aging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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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산업화, 도시와, 핵가족화, 지구온난화 등으로 삶의 질이 월등히 높아졌고 평균 수명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발전에 힘입어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 발전으로 인한 국민 건강수준 증진 등의 요인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었다. 또 저출산에 비한 고령화 사회에서 빠른 속도의 초고령화 사회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개인적ㆍ사회적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노인이 과거에는 범죄의 피해자이며 약자로서 비춰졌던 보호의 대상이었지만 노인 범죄가 꾸준한 증가율을 나타내면서 이제는 범죄 가해자 대상으로도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가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유지할 권리에 대한 침해를 막기 위해 교정복지적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과 노인범죄 특성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대검찰청 자료를 대상으로 노인범죄 현황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노인범죄 예방과 아울러 재범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교정복지적 실천대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Human beings have greatly improved their quality of life due to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nuclear family and global warming, and life expectancy is increasing. Particularly, since 1980s, the life expectancy of Korea has been extended due to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people 's standard of living and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It has also been transformed from an aging society, which is comparable to a low birth rate, to a rapidly aging society. As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increases, personal and social problems are emerging. Although the elderly people were victims of crime in the past and were regarded as the abbreviated persons, the elderly crime rate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and now it is a reality for the criminal offenders. In order to prevent the increase of social costs and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maintain a safe life of the people, it is urgent to take measures in terms of correctional welfare.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present status of the elderly crime by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KPS) data in addition to the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and the elderly, and suggested the corrective welfare practice alternative which can contribute to prevention of the elderly crime and prevention of the recid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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