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범죄 실태와 복지적 대책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Elderly Crime and the Measure for Welfare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사회는 2026년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노인범죄의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노인범죄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에 의하여 형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노인범죄는 한 개인의 일탈 보다는 사회적 기능의 저하에서 나타나는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인 범죄에 관한 원인과 실태 그리고 노인의 심리 사회적 특성, 노인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범죄요인 및 범죄현황을 검토 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노인교정복지 차원에서의 예방과 대책을 모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노인범죄의 원인은 주로 신체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성적 요인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정복지 차원의 실천적 예방과 대책으로 노인교정사회복지 전문가를 통한 노인범죄자 관리와 이를 위한 정부의 교정복지 전문가 육성과 함께 노인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노인범죄는 형사 사법기관과 지역사회복지기관의 적극적인 연계 및 적절한 국가 차원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확대와 인권기반의 노인 처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노인범죄에 대한 형사 정책적 대응방안으로 형사법 차원의 노인개념의 재정립, 사법기관의 노인범죄 분석 강화, 노인범죄자의 출소 후 사회복지기관에서의 관리체계 도입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범죄 관련 당사자와의 화해와 조정(mediation)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회복적 사법의 복지모형 확대를 요구하였다.
Abstract
In the onset of the aged society in 2026, our society faces various problems of elderly crime. Elderly crime is an act that constitutes a constitutional requirement of punishment law by an elderly person over 60 years old. Elderly crime is a result of psychosocial maladjustment which is manifested in the deterioration of social function rather than the deviation of one individual. The study investigated the causes and actual conditions of elderly crimes, psycholog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criminal factors of elderly people, as well as crime status. Therefore, the study sought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in terms of the elderly welfare policy, and aime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As a result of the study, causes of elderly crime were found to mainly involve physical, psychological, social, economic, and sexual factors. In conclusion, the study suggested elderly criminal management through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of the elderly as practical prevention and measures in the correctional welfare dimension, and suggested the development of welfare professionals for the elderly as well as the nurturing of government correctional welfare specialists. Especially for elderly crime,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actively link criminal justice agencies with local welfare organizations and expand the appropriate national system of old-age income protection and treat the elderly properly with human rights. As countermeasures for the criminal policy against elderly crime, the study suggested strengthening of the elderly crime analysis of judicial institutions, and the introduction of a management system in social welfare institutions for after the release of elderly criminals. In addition, the study suggested the expansion of the welfare model of restorative justic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mediation and reconciliation with crime related parties.
참고문헌 (68)
- 강예선, "초고령화 사회 노인범죄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복지 실천대안에 관한 연구", 교정담론, 11(3), pp.297~324 (2017), 아시아교정포럼
- 곽대경, "노인범죄의 원인과 실태 및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 pp.9~36 (2011), 한국공안행정학회
- 경찰청, "범죄통계", ~ (2016)
- 구자숙, "노인의 범죄피해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형사정책연구, 14(3), pp.5~173 (200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김균태, "노인범죄에 대한 치안대책",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5(4), pp.261~288 (2016), 한국공안행정학회[DOI]
- 김기정, "재가노인의 우울감 유발요인과 완화요인", 노인복지연구, (39), pp.111~144 (2008), 한국노인복지학회[DOI]
- 김기현, "고령화시대의 노인 범죄 실태분석을 통한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52, pp.153~193 (2011), 한국교정학회
- 김상수, "노인범죄의 실태 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연구, 7(2), pp.54~84 (2014)
- 김상수, "인범죄발생의 영향요인과 대책에 관한 질적 연구", 박사, pp.2015
- 김승용, "노인범죄의 실태 분석과 사회복지적 대책에 관한 일 연구", 노인복지연구, 9, pp.125~153 (2000)
- 김영화, "현장과 함께하는 사회문제" (2013), 양서원
- 김은주, "노인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전략", 경찰연구논집, (3), pp.85~112 (2008)
- 김현옥, "노인범죄의 특성과 실태에 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2), pp.123~142 (2005)
- 남상철, "여성노인의 빈곤과 범죄문제에 관한 연구- 법태도를 중심으로 -", 교정연구, 24 (2004), 한국교정학회
- 대검찰청, "범죄개요-10년 동안 범죄발생 및 범죄자 특성 추이", ~ (2017)
- 박상기,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0)
- 박석돈, "노인복지론" (2013), 양서원
- 박숙완, "노인범죄자의 대안적 처우방안", 교정복지연구, (41), pp.27~58 (2016), 한국교정복지학회
- 박영숙, "고령화 사회의 노인범죄 대응방안", 교정복지연구, (21), pp.129~151 (2011), 한국교정복지학회
- 박영철, "노인의 성공적 노화 영향요인 연구", 박사, pp.2015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통계연보", ~ (2017)
- 변윤정, "노인범죄 유발요인 분석을 통한추세예측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7
- 신진규, "형사정책" (1995), 법문사
- "엔에치케이NHK스페셜 제작팀", ~ (2016)
- 양옥남, "노인복지론" (2016), 공동체
- 양혜경, "전문가 칼럼, 범죄학 포럼", (34), pp.26~ (2016), 한국범죄방지재단
- 양혜경, "노인범죄요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53), pp.51~72 (2018), 한국교정복지학회[DOI]
- 오경식, "보호관찰에서 회복적 사법의 실현방안", 교정연구, 67(67), pp.45~72 (2015), 한국교정학회[DOI]
- 오세연, "분노범죄의 발생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6(1), pp.37~66 (2017), 한국공안행정학회[DOI]
- 오세연, "고령화 사회의 노인 강력범죄 원인과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8(4), pp.327~347 (2014),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유학수, "고령화 시대의 노인 범죄 현황과 교정복지적 대책", 교정복지연구, (25), pp.51~71 (2012), 한국교정복지학회[DOI]
- 윤민원, "범죄심리학" (2016), 동방문화사
- 조성자, "노년기의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 : 우울, 자기효능감, 마인풀니스(mindfulness)의 매개효과", 박사,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pp.2012
- 윤지선, "노인범죄의 감소와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적 실천방안", 교정복지연구, (39), pp.113~135 (2015), 한국교정복지학회
- 이명숙, "교정의 심리학" (2017), 솔과학
- 이영남, "노인범죄의 실태 및 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연구", 경찰학논총, 6(2), pp.221~248 (2011), 경찰학연구소[DOI]
- 이재상, "형법총론" (2010), 박영사
- 임웅, "형법총론" (2012), 법문사
- 임정숙, "노인의 고독감: 자아통합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와 성별차이", 박사, 사회복지학과, pp.2017
- 장준오, "노인범죄와 범죄피해에 대한 실태연구", 형사정책연구, 20(1), pp.215~255 (2009),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전남련, "노인복지론" (2016), 양서원
- 정관용, "고령사회의 노인상담이 우울 감소와 자살예방에 미치는 효과예측에관한 연구", 박사, pp.2017
- 조용철, "노인범죄의 동향과 심리", 한국범죄심리연구, 4(2), pp.227~257 (2008), 한국범죄심리학회
- 지광준, "노인범죄의 특성과 그 대책", 한국노년학, 21(3), pp.1~14 (2002)
- 최성재, "고령사회의 노인복지학" (2010),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최옥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2012), 양서원
- 최준, "노인범죄의 동향과 교정대책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58, pp.123~158 (2013), 한국교정학회
- 통계청, "노인가구", ~ (2017)
- 한국노년학회, "노화-노인에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연령주의): 현실과 대응방안 자료집", IAGG,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동주최 국제학술대회 (2017)
- 한국사회학회, "화합사회를 위한 복지" (2015), 나남
- 한동효, "고령화 사회의 노인범죄의 추이와 영향요인 연구", 지방정부연구, 12(2), pp.87~109 (2008), 한국지방정부학회
- 후지와라 도모미, "폭주노인" (2014), 좋은책 만들기
- 허경미, "노인의 범죄피해 특징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 pp.423~452 (2004), 한국공안행정학회
- 허정무, "노인교육이론과 실천 방법론" (2007), 양서원
- 홍규호, "고령화사회 노인범죄의 원인과 사회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융합인문학, 3(2), pp.25~39 (2015), 한국인문사회질학회[DOI]
- 후지타 다카노리, "2020 하류노인이 오고 있다" (2016), 청림출판사
- Allen, Lawrence R., "The Role of Leisure as an Indicator of Overall Satisfaction with Community Lif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6(2), pp.99~109 (1984)
- Bowling A., "What is successful ageing and who should define it?", BMJ, 331, pp.1548~1551 (2005)[DOI]
- E. Rubington, "The Study of Social Problems" (1981), Oxford University Press
- Karmen, Andrew, "Auto Theft and Corporate Irresponsibility", Contemporary Crises, 5, pp.129~156 (1981)
- Malinchak, Alan A., "Crime and Gerontology" (1980), Prentice-Hall
- Marshall, "The Revolution of Restorative Justice in Britain", European Journal of Criminal Policy and Research, 4 (1996)
- McCaghy, C., "Crime in American Society" (1980), G. K. Hall and Co
- OECD,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2015), OECD Publishing
- Peterson, G. Peter, "노인들의 사회, 그 불안한 미래" (2002), 에코리브로
- Sampson, R. J., "Community Structure and Crime;Testing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pp.24~55 (1989)
- Waern, M., "Predictors of suicide in the old elderly", Gerontology, 49(5), pp.328~333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