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출원생의 사회정착과정에 관한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the reentry of juvenile offenders from the training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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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소년원 출원생에 관한 기존의 연구가 주로 법률적ㆍ제도적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하거나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전반적인 실태파악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사회정착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사회정착지원에 대한 인식, 사회정착의 의미 등을 소년들의 입장에서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소년원에 재원 중이거나 출원한 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질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원생의 상당수는 일정 기간 소년원에서 지내다가 다시 사회로 나올 때 기쁨과 동시에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출원생 중 일부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당장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쉬운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소개받거나 고수익의 유흥업종사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출원생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로 소년원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그로 인한 주변 사람들의 사회적 낙인이 언급되었다. 넷째, 사회정착지원과 관련해서는 출원생의 상당수가 소년원, 자립생활관, Y.E.S.센터에서 만난 담임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이들이 출원 후 사회정착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주거문제이며, 일시적인 숙식제공이 아닌 사회적 주택과 같이 보다 자유롭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출원생들에게 사회정착은 남들과 같이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며, 그 이면에는 재비행이나 재범에 대한 우려를 스스로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평범하고 떳떳한 삶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논문에서는 몇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Many researches in the juvenile justice or the juvenile delinquency have tried to focus on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or on the attitudes and conditions based on large-sample survey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aning of reentry in terms of juvenile offenders and attempt a qualitative approach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them.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many of the juvenile offenders feared when they were out of the training schools and then returned to society. Second, some of the juvenile offenders are faced with the problem that they have to solve their own food and lodging because their economic conditions are not good even if they have no guardians or guardians. So they have to work with easy daily part-time jobs to earn a few money or some are exposed to high-paid adult entertainment jobs. Third, they pointed out the social stigmatization of their neighborhood or friends as a critical factor that they could not adapt to an ordinary life in the community. Fourth, it was found that a large number of juvenile offenders maintained intimate relationship with training school teachers, or teachers who met at Y.E.S. Center and half-houses. Fifth, one of the most necessary things in their position after the release is the housing problem, and they hope to live in a freer and stable environment such as social housing not a temporary accommodation. Based on the results, we propose several alternatives and ideas about juvenile justi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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