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년 구금형제도의 재조명과 인본주의 형벌체계의 탐구: 평화교정학
Rethinking about Imprisonment and Humanism: ‘Peacemaking Cor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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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오늘날 형벌제도의 대표적인 유형인 구금형 제도를 본질적인 측면에서 재조명하고 새로운 형벌체계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먼저 세 가지 비판적 관점에서 교도소의 본질적 문제점을 분석한다. 첫째, 급속한 변화의 이 시대에 죄의 대가로서 시간과 공간을 속박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 것인가? 둘째, 범죄의 원인을 제거해야하는 당위성을 가진 교도소가 과연 범죄유발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가? 셋째, 교도소가 교정교화라는 인본주의적 교정이념의 실현을 위해 설립되었는가? 다음으로 새로운 형벌제도 패러다임의 정립을 위한 개념으로서 ‘좋은 사람 vs. 나쁜 사람’, ‘안과 밖’, ‘회복적 사법의 한계’, 및 ‘타자윤리학’을 제시한다. 끝으로 이러한 개념들의 체계화를 통해 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상향적 지향점으로서 ‘평화교정학(peacemaking corrections)’을 제시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reexamine the imprisonment system and to propose directing points for a new punishment system. Chapter 2 analyses the essential problems of the prison system from three critical perspectives. First, is it proper for us to restrict the ‘time and space’ of prison inmates for their crimes in such fast-changing times? Second, can the prison system truly get rid of the causal elements of crime? Third, was the prison system established to actually realize a humanistic ideology for the rehabilitation of wrondoers? Chapter 3 presents four concepts for the paradigm formulation of the new punishment system. They include ‘good people vs. bad people’, ‘inside and outside’, ‘the limitations of restorative justice’, and ‘the ethics of others’. Finally, chaper 4 proposes ‘peacemaking corrections’ as the ideal directing point to set up through the systematization of such concepts.
참고문헌 (25)
- 김영식, "교정단계 회복적 사법 적용 사례에 관한 연구", 교정담론, 7(1), pp.273~296 (2013), 아시아교정포럼
- 김용진, "피해자보상을 통한 교정교화사업: 현행 범죄대책의 가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정 교화, (3), pp.5~23 (1991)
- 박연규, "교정윤리의 인간관계적 접근 : 교정윤리 논의와 해결의 한 사례 - 마이어스를 중심으로", 교정담론, 4(1), pp.135~163 (2010), 아시아교정포럼
- 박연규, "교정윤리 강령의 이론적 기초와 체제", 교정담론, 5(1), pp.1~44 (2011), 아시아교정포럼
- 박연규, "교도관과 재소자의 관계윤리 확보를 위해", 교정담론, 6(1), pp.111~116 (2012), 아시아교정포럼[DOI]
- 교정통계연보, "법무부 교정본부", 법무부 교정본부, ~ (2013)
- 성현창, "공공철학과 교정과의 만남을 위한 시론", 교정담론, 6(1), pp.151~174 (2012), 아시아교정포럼[DOI]
- 윤대선, "레비나스의 타자철학 –소통과 초월의 윤리를 찾아서" (2013), 문예출판사
- 이백철, "교정교육학" (1998), 시사법률
- 이백철, "회복적 사법: 대안적 형벌체제로서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3), pp.137~172 (2002), 한국공안행정학회
- 이백철, "세계교정이념의 흐름과 한국교정 - 포스터모더니즘 범죄학이론을 중심으로-", 矯正硏究, 21, pp.7~45 (2003), 한국교정학회
- 이백철, "교정학 담론의 인문학적 모색: 평화주의 범죄학과 회복적 사법", 교정담론, (창간), pp.1~12 (2007)
- 이백철, "‘철학적 범죄학’의 연구 범주와 그 탐구 지평에 대한 소고(小考)", 형사정책연구, 20(2), pp.229~259 (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백철, "교정에서 ‘안과 밖’의 상호주체적 관계 – 평화교정학의 담론정립을 위하여 –", ~ (2013)
- 조극훈, "사회갈등과 범죄에 대한 철학적 고찰", 교정담론, 7(1), pp.1~34 (2013), 아시아교정포럼
- "조선일보, 2012년 9 월 7일자", ~ (2012)
- Garland, David, "The Culture of High Crime Society: Some Preconditions of Recent’Law and Order’ Policies",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0 (2000)
- Giddens, Anthony,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1990), Polity Press
- Jaffe, Jack, "눈을 뜬 곳이 교도소라면" (2011), 푸른나무
- Lanier, Mark M, "Essential Criminology" (1998), Westview Press
- Levinas, Emmanuel, "시간과 타자" (2009), 문예출판사
- Schmalleger, Frank, "Criminal Justice: An Introductory Text for the 21st Century" (2003), Prentice Hall
- Seiter, Richard R, "Corrections: An Introduction" (2005), Pearson Prentice Hall
- Warr, Mark, "Public Perceptions of Crime and Punishment, In Criminology: A Contemporary Handbook" (1995), Wadsworth
- Zehr, Howard,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2010), K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