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교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인간중심의 교정모형 탐색
A New Paradigm of Correction in the 21st Century: An Exploration of Human-centered Correc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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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교정의 역사와 관점은 중세 이래로부터 다양하게 변화해왔고, 교정의 의미와 패러다임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은 범죄 원인에 관한 철학적 담론 등 이었다. 이에 따라교정의 양태도 변화되었는데 최근에는 심리학적 접근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아래범죄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정은 교정의 발달사와 철학적 배경, 범죄에 대한 관점, 심리학적 접근의 이해를 토대로 살펴보면 과거 교정의 패러다임은 몇 가지 제한적 특징을 지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거 교정의 특성을 살펴보고 인간중심 교정 패러다임을 새롭게 제시하고 실천 전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인간중심 교정은 범죄가 아닌 ‘그’ 라는 사람에 관한 관심을 쏟고 범죄자를 교정의객체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의 주체로 인식하며 능동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력한다. 즉, 범죄자는 법에 대한 능동적 참여자로 스스로 법체계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고, 법률적 책임에 대한 통찰을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또한. 인간이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의 중심이 된다는 것으로 그가 자신이 자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이며 결과이기에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지고자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Abstract
The history and perspectives of correction have varied from the Middle Ages to the present. In particular, the key factors determining the meaning and paradigm of correction have been based on the philosophical discourses about cause of crime. According to these trends, the mode of correction has also changed. Recently, under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approaches and postmodernism, efforts are being made to understand crimes differently from the past. In order to explore a new direction for correction,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history of correction, its philosophical background and perspectives on crime, and the understanding of psychological approaches.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e limitations of the past paradigms of corrections has further reviewed. In doing so, this study would like to propose a human-centered correction paradigm based on the above-mentioned literature review. Person-centered correction focuses on ‘him or her’ rather than criminal behaviors. It tries to help the criminal take an active correctional role by recognizing him or her as the subject of correction rather than treating them as the object of correction. In other words, it is supposed that criminals could establish their own perspectives on the legal system and gain insights into legal responsibility as active participants in correction process as long as they could be as he or she is. Also, it is presupposed that human being is the center of all phenomena that occurs around him or her, meaning that he or she is the cause and effect of everything that happens in his or her phenomenological field. In that, he or she has to take the full responsibility for his or her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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