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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과 우리나라의 주식 배당소득과양도소득 간 세제중립성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ax Neutrality in respect of Dividend Income and Capital Gains from Stocks between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김경하
한국국제조세협회 (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Korea)|2018.10|조세학술논집 (Journal of IFA, Korea)|제34권 제3호|pp. 179-223|DOI 10.17324/ifakjl.34.3.20181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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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성배당소득neutralitytax systemcapital gains조세중립성투자의사결정dividend incometax neutralityinvestment decision주식의 양도소득세제중립성포괄금융소득과세제도
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나라의 현행 과세제도는 주식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간 세제중립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세제중립성이란 조세가 경제의 흐름 즉,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똑같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소득에 비하여 소득의 이동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 주식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의 경우, 세제중립성에 따라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변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세제중립성이 특히 중요하다. 반면에 외국의 주식의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과세제도를 살펴보면, 자본소득으로 분류되는 주식 양도소득을 통상소득으로 분류되는 배당소득과 차별하여 과세하던 것에서 벗어나 두 소득을 과세상 동등하게 취급하려는 추세에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의 입법례에 나타난 주식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간 세제중립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와 외국의 양 소득 간 세제중립성을 비교하여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양 소득 간 세제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주식의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일관성 있고 통일화 된 과세체계를 구현하는 방안으로서, ‘포괄금융소득’ 개념을 도입하고 포괄금융소득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과세방법으로 포괄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 하는 방안과 포괄금융소득에 대하여 단일세율로 분류과세 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각 개선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세제중립성 제고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무엇인지 평가해 본다.

Abstract

The tax neutrality of the current tax system in South Korea is perceived as very low in relation to dividend income and capital gains. Tax neutrality refers to a tax system which does not distort the flow of economy. In other words, a system is tax neutral when taxes are equivalently imposed regardless of the decisions of market participants. Tax neutrality focuses on the distortion of decisions that are made before shareholders’ investment judgements. It is very important to maintain tax neutrality in respect of dividend income and capital gains because they can be transferred more easily than other income. Foreign countries tend to treat dividend income and capital gains equally these days, although taxation on them was different in the pas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how tax neutrality can be improved by reviewing the foreign taxation systems in relation to dividend income and capital gains from stocks, and comparing them to the Korean taxation system. It presents different improvement measures for tax neutrality based on a new tax system, which involves introducing “comprehensive financial income” and applying global taxation or scheduler taxation methods. After evaluating the pros and cons of each method, this study suggests the most desirable measure for enhancing tax neutrality.

참고문헌 (42)

  1. 국중호, "일본의 세제개혁 논의로 본 금융소득과세 일원화에 관한 고찰", 세무학연구, 23(3), pp.233~256 (2006), 한국세무학회
  2.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 (2016)
  3. 주식과세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 (2014)
  4. 한국과 독일의 최근 세제개편에 대한 평가, "김유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1)
  5. 김유찬, "주요국의 조세제도 -독일편-" (2009), 한국조세연구원
  6.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 비교연구,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 (2002)
  7. 박명호, "주요국의 자본이득 과세제도" (2008), 한국조세연구원
  8. 오 윤, "금융거래와 조세" (2003), 한국재정경제연구소
  9. 오윤, "자본이득과세제도 개선방안", 조세학술논집, 28(2), pp.177~221 (2012), 한국국제조세협회[DOI]
  10. 이창희, "세법강의" (2016), 박영사
  11. 하성식, "독일 기업실무 용어사전" (2009), 한국학술정보
  12.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정비에 관한 연구 -금융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중심으로-, "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 ~ (2010)
  13.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3)
  14. 金子宏, "所得税の理論との課題" (2001), 税務経理協会
  15. 金子宏, "租税法" (2017), 弘文堂
  16. 税務大学校, "法人税法（基礎編）" (2016)
  17. 税務大学校, "所得税法(基礎編)" (2016)
  18. 税制調査会, "金融所得課税の一体化についての基本的考え方" (2004)
  19. Finanzbericht 2003,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 (2002)
  20. Gierath, Thomas Peter, "New German Capital Income and Capital Gains Laws Mean Increased Taxes for Investors", Dechert LLP, ~ (2009)
  21. Hungerford, T.L., "The Bush Tax Cuts and the Economy" (2010),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2. IBFD, "European Tax Handbook" (2016)
  23. IRS, "Publication 17 : Your Federal Income Tax(For Individuals)", ~ (2016)
  24. IRS, "Publication 550 : Investment Income and Expenses (Including Capital Gains and Losses)", ~ (2016)
  25. IRS, "Publication 542 : Corporations", ~ (2016)
  26. IRS, "Instructions for Form 1040", ~ (2016)
  27. IRS, "Topic 409 - Capital Gains and Losses", ~ (2016)
  28. IRS, "Topic 307-Backup Withholding", ~ (2016)
  29. Keuschnigg, Christian, "A growth oriented dual income tax" (2007),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30. Implementing a Dual Income Tax in Germany: Effects on Investment and Welfare, "Radulescu, Doina Maria",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at the University of Muenich, ~, pp.Ifo Working Paper No. 20 (2005)
  31. USTaxCenter, "2015 Federal tax rates, personal exemptions, and standard deductions", ~ (2015)
  32. Verschoor, Curtis C., "Taxing Dividends and Capital Gains Income Fairly" (2013), Strategic Finance
  33. "국세청"[URL]
  34. "국가법령정보센터"[URL]
  35. "대한민국종합법률정보"[URL]
  36. "독일조세정보센터"[URL]
  37. "미국국세청"[URL]
  38. "미국연방세법"[URL]
  39. "일본국세청"[URL]
  40. "일본세무회계정보"[URL]
  41. "일본재무성"[URL]
  42. "일본전자정부법령검색"[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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