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청소년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for promoting inter-Korean youth exchange - From a social integration perspec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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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 청소년교류는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청소년에게 상호문화를 미리 경험하게 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사회통합의 기능을 하며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통일 한국의 주역이 될 남북 청소년 교류는 상호 간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공유된 체험활동을 바탕으로 이해증진과 신뢰 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이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남북한 청소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이는 곧 통일 환경조성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남북 청소년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법으로 남북한 청소년 교류ㆍ협력에 관한 기존의 연구 및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였다. 결론으로 실태분석을 통하여 남북한 청소년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실천적 방안을 제언함으로써 통일 공감대 확대 및 통일 이후 사회문화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inter-Korean youth exchange will directly or indirectly function as a social integration by allowing the youth preparing for the unification era to experience mutual culture in advance, and will contribute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long run. Inter-Korean youth exchanges, which will become the protagonists of a unified Korea, are important tasks that our society and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pursue in that they can resolv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Koreas and promote understanding and trust-building based on shared experience activities. In response to such demands of the times, it is necessary to find a multi-faceted way to revitalize inter-Korean youth exchanges, which will soon serve as a foundation for the creation of an environment for unifi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s for revitalizing inter-Korean youth exchanges from a social integration perspective. The research method was a literature study method, which collected existing research and statistical data on inter-Korean youth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analyzed the current situation and actual conditions. The research method was a literature study method, which collected existing research and statistical data on inter-Korean youth exchanges and cooperation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actual conditions. In conclusion, by analyzing the actual situation to find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revitalizing inter-Korean youth exchanges, and by suggesting practical measures, it is intended t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consensus on unification and socio-cultural integration after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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