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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의 기본개념 및 판단요소

Basic Concept and Determining Factors of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Under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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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2005년 말 법인세법 개정 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별기준으로 실질적 관리장소를 추가하였으나, 그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기본개념 및 판단요소를 도출하는 것이 해석론 상 당면과제이다.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는 OECD 모델조약상 법인의 이중거주지 판정기준인 실질적 관리장소를 차용한 것이고, 이는 영국의 1906년 드 비어스(De Beers) 사건에서 로어번(Loreburn) 판사가 제시한 중요한 관리 및 통제 기준에 기반을 두고 있는 개념이므로, OECD 모델조약상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과 영국판례법상 중요한 관리 및 통제 기준을 토대로 우리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의 기본개념과 판단요소를 도출할 필요할 필요가 있다. 기본개념과 관련하여서는 2008년에 개정된 OECD 모델조약 주석서(2008년 주석서)상 개념정의인 “법인의 전반적 사업활동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일응 차용할 수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실제적으로’ 또는 ‘사실상’의 의미이고,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은 회사의 최고 단계에서 행해지는 관리결정을 의미한다. 판단요소와 관련하여서는 관리의 내용과 주체, 장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최고 단계의 관리의 내용은 사업의 종류별로 상이하므로 중요한 거래로 여겨지는 거래를 표본조사하거나 통상 최고 단계의 관리권한을 갖는 회사의 기관이 행하는 결정내용을 추적하는 접근방법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관리의 주체를 정함에 있어서는 회사의 권한 있는 기관(이사들)이 아닌 제3자(외부인)를 주체로 보기 위한 기준제시가 필요하다. 회사의 이사들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절대적 최소 정보(absolute minimum amount of information)가 없는 상황에서 외부인의 지시에 따라 서명하는 경우이거나 회사의 이사들이 의사결정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인의 지시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것임에도 그 지시를 따르는 경우라는 조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제3자를 관리의 주체로 볼 수 있다. 끝으로, 장소의 특정과 관련하여 복수의 장소가 존재하는 경우와 장소의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문제된다. 전자의 경우 국내법의 적용국면에서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다고 보는데 별 문제가 없고, 후자의 경우 실질적 관리장소의 국내 존재를 특정할 수 없어 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

Abstract

At the end of 2005, Korean Corporate Income Tax Act(CITA) adopted additionally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POEM) test as a criterion of corporate residence without providing its specific definition.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concept of POEM and consider relevant factors in applying POEM test in particular cases. The POEM under CITA is the terminology directly borrowed from tie-breaker rule under OECD Model Tax Convention(MTC) Article 4, Paragraph 3, which is originated from the concept of Central Management and Control(CMC) established by Lordburn in the decision of De Beers case in 1906. It is basically valid that in defining the POEM under CIT it follows the meaning of OECD MTC Commentary finally revised in 2008(2008 Commentary), which is defined as follows: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the place where key management and commercial decisions that are necessary for the conduct of the entity’s business as a whole are in substance made.” It is more reasonable, however, that ‘in substance’ in this meaning is replaced by ‘actually.’ It should be also interpreted that ‘key management’ refers to the strategic management by the most senior person or a group of persons. In determining the relevant factors of POEM, 7 factors recommended in 2008 Commentary, which is designed as an alternative of current single tie-breaker rule(POEM) for the Mutual Agreement Procedure between the Contracting States, should generally be ignored. Instead, key factors of POEM suggested in the report of OECD Technical Advisory Group except for the fifth factor should be highly contemplated. Futhermore, when the specific location of the POEM is unable to be presented, the idea that the residence of directors falls under the POEM would be unaccep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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