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관리장소 세제의 실무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OEM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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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실질적 관리장소(이하 POEM)는 소득과세상 외국법인의 거주지를 판정하기 위해서 창안된 개념이고, 내․외국법인 판정기준으로서 창안된 개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법인의 거주지로 인식하는 전통적인 인식 속에서, 시대변화와 함께 거주지국 과세목적상 외국법인의 국내 거주지규정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 POEM개념을 세법에 도입하면서, 국조법은 외국법인의 POEM을 내국법인의 본점과 동일시하고, 법인세법은 같은 관점에서 POEM이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을 내국법인과 동일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본점소재지는 내국법인의 과세상 거주지판정기준으로 하는 한편으로, 국제적 용례에 따라서 POEM은 외국법인의 과세상 거주지판정기준으로 하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 이를 내․외국법인 판정기준으로 혼동한 입법오류이다. 따라서 현행 법인세법을 비롯한 모든 세법상 POEM 용례가 국제적 용례에 부합되는지 재검토․수정이 필요한 한편으로, 법인거주지 규정을 신설하는 동시에 세법상 법인을 거주자법인과 비거주자법인으로 구분하여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신설규정과 다른 세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concept of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POEM”)” has not been devised to distinguish between domestic corporations and foreign corporations but to decide the residency of foreign corporations for tax purposes. Nevertheless, it is laid down in the Law for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Tax Affairs that the POEM of a foreign corporation is the head office of a domestic corporation and in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that the foreign corporation whose POEM is within the country is a domestic corporation. Thus, the following policy measures are required to make up for the loopholes regarding the POEM so that it corresponds with internationally acceptable rules: a new residency rule for foreign corporations should be adopted; tax liability for resident corporations should be separated from that for non-resident corporations; and the residency rule should be clearly defined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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